성폭행 불송치 결정에 19살 피해자 투신 사망한 사건 상황 요약
경기 안산에서 진짜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 19살밖에 안 된 사회초년생이 주점 사장한테 성폭행당했다고 신고했는데, 경찰이 증거 부족하다고 사건을 넘기지 않기로 했거든. 근데 이 결정을 통보받은 지 딱 사흘 만에 그 여성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대.

사건 당일 상황을 보면 사장이랑 영업 끝나고 술을 마셨는데, 피해자는 “필름이 끊긴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어. 당시에 혈중알코올농도도 면허 취소 수준을 넘을 정도로 취해 있었고. 그런데 경찰 생각은 좀 달랐나 봐. 주점 CCTV를 확인해보니까 둘이 웃으면서 대화도 하고 주점을 이동하거나 술자리에서 스킨십이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합의된 관계라고 판단한 거지. 즉, 저항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다고 본 거야.

사장은 당연히 합의하에 한 거라고 혐의를 싹 부인했고, 결국 경찰은 지난 2월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어. 피해자는 죽기 직전까지도 지인들한테 “억울하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휴대폰에 이의신청서까지 남겨뒀더라고. “살아갈 자신이 없다”는 말과 함께 말이야.

유족들은 수사가 너무 미흡했다며 통곡하고 있어. 경찰은 피해자한테 진술을 반복하게 하는 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어서 추가 조사를 안 하는 게 원칙이라고 해명했는데,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해서 다시 조사했어도 결과는 안 바뀌었어. 법이 정한 기준이랑 피해자가 느낀 고통 사이에 간극이 너무 큰 것 같아 마음이 안 좋네. 억울한 죽음이 더는 없게 수사 과정이 더 꼼꼼했어야 하지 않나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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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ㅜ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술자리는 빨리 끝내고 집에 갑시다! 지나친 술은 자제력상실하게하고 이성적사고마비.몸도 마비됩니다
PC •
이런데도 검찰 없어지면 경찰들 지 입맛대로 수사해서 가해자를 풀어주는 일 계속 생긴다
OK •
이러니 검찰이 필요한거야 경찰은 한계가 있다고
DM •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경찰 수사입니다.피해자 말을 들어야지,왜 가해자 편을 듭니까?얼마나 억울했으면 19세 소녀가 성폭행을 당하고 투신 자살을 했을까요.?? 다시 원점에서 재수사해야 합니다
BR •
억장이 무너진다
KH •
증거없으면 불송치가 맞다...여자 말한마디에 남자 인샛 조질일 있냐
JH •
Cctv에 웃으몀서 찍혀있는데 누가 경찰의 결정을 비난할 수 있는가.. 확실힌 증거가없으면 무혐의가 맞지
KD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웃으면서 술 마신다고 그뒤에 성행위까지 허락한건 아닐텐데 경찰의 어의없는 수사에 생을 달리한 사람만 불쌍할뿐
HY •
상식적으로 19살 여성이 40대 남자랑 성관계를 합의했다는게 말이 되나? 자기 딸이었어도 그렇게 처리했을까? 무자비하게 폭행당해 숨진 영화감독 사건에서도 보듯이 경찰이 왜 있는지 의아함?
YE •
미성년자와 성관계는 합의된 성관계라도 처벌대상이란 걸 경찰은 모르나?
GI •
Cctv도 경찰의 주장일뿐 다른 담당자가 봤으면 다를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마지막 단락에 2차피해를 우려한다면서 결국은 피해자가 자살까지 이르렀는데.. .. 누굴위한건지 의문이네요
KM •
증거불충분을 떠나서 19세 여성이 40대 남자랑 합의했다는게 말이 되냐? 이딴게 경찰이라고. 지들이 능력이 안되면 검찰에 송치라도 해라. 갈수록 범죄자들만 살기좋은 나라가 되어가네
BO •
수사기관 니네가 죽인거다 수사만 제대로 했어도 억울해서 자살은 안했을거 아니냐
HM •
남자든 여자든 늘 술자리가 화근이다.
SG •
지금두 이러는데 10월에 검찰없어지면 범죄천국되겠네
YO •
대한민국 법은 죽어야. 수사 하는게 관행인가 ?
JC •
술 좀 작작 마시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퍼마시지 말고!!! 남녀불문 댁들한테 술을 자꾸 권하거나 강요하는 사람을 경계하라구!!!
FI •
미쳤다고 창창한 20대가 40대남과 자발적으로 관계를 갖는게 흔한 일은 아니다 회식도 업무의 연장이다 아무리 협의된 관계라 해도 서로 연락을 통해 사석에서 만나서 발생한 일이 아니라면 이같은 상황의 성범죄는 반드시 처벌을 하는게 맞다 업무중에 성관계라 이게 정상인가 해당 20대에게 회식이 없었다면 성폭행도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 화면만을 증거로 합의된 성관계로 판단하는 건 지극히 잘못된 판단이다 수사는 다시 해야 하고 가해자는 처벌 받는게 맞다
TO •
검찰 보완수사권 사라지면 진짜 볼 만하겠네
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