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정부가 부동산이랑 금융을 아주 그냥 남남으로 만들려고 작정한 모양이야. 이전 규제들은 그냥 에피타이저였고, 이제 진짜 메인 디시가 나온다는데 그게 아주 매콤해. 특히 1주택자인데 자기가 안 살고 전세 끼고 집 산 사람들, 그러니까 갭투자자들 뚝배기 깨질 준비해야 할 것 같아.
정부 최종 목표가 무려 LTV 제로라는데, 이게 뭐냐면 나중에는 대출 끼고 집 사는 거 아예 꿈도 꾸지 말라는 소리거든. 당장 검토 중인 카드가 진짜 살벌해. 비거주 1주택자들 전세대출 만기 연장을 안 해준다는 거야. 새로 대출받는 것도 막아버리고. 이렇게 되면 전세 대출받아서 남의 집에 살면서 내 집은 전세 주고 있던 영끌러들은 갑자기 전세금 갚아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결국 자기 집을 팔 수밖에 없게 만드는 전략이지.
은행들도 지금 비상이야. 주택담보대출로 이자 장사 좀 해보려니까 정부가 위험 가중치를 확 올려버리겠대. 대출해주면 은행 건전성 지표가 깎이게 만들어서 은행 스스로가 “아, 집 담보 대출은 가성비 안 나오네” 하고 포기하게 만들겠다는 거야. 한마디로 돈줄을 완전히 말려버리겠다는 거지. 사실상 은행이 부동산 투자의 조력자가 되는 꼴을 못 보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느껴져.
이렇게 되면 저금리 시절에 영끌했던 사람들 진짜 식은땀 좀 흘릴걸. 그때는 금리 2~3퍼였는데 지금은 7퍼까지 보이니까 말이야. 정부는 실거주 의무 같은 건 좀 풀어줄 테니까 제발 집 좀 시장에 내놓으라고 등 떠미는 중이야. 2030년까지 가계부채 비율을 확 낮춘다니까 앞으로 대출받아서 집값 오르길 기도하는 메타는 진짜 끝났다고 봐야 할 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