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 돌리다 아이 사망하게 만든 병원들 4억 배상 엔딩
2019년에 편도 수술을 받고 나서 하혈하던 네 살 아이가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가 결국 세상을 떠난 사건이 있었어. 병원들이 서로 책임 회피하며 떠넘기기를 시전하다가 소중한 골든타임을 다 놓쳐버린 아주 비극적인 일이었지. 그런데 이번에 법원에서 드디어 이 병원들이 유족에게 4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어.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유족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병원 측의 과실을 인정하고 청구액의 70%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대. 당시 상황을 복기해 보면 진짜 화가 나는 포인트가 한두 개가 아니야. 처음에 수술했던 병원은 응급실에 위중한 환자가 있다고 핑계를 대면서 진료를 사실상 거부했거든. 그런데 나중에 수사로 밝혀진 걸 보니 그 정도로 바쁜 상황도 아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서 충격을 줬어. 다른 병원 역시 제대로 된 응급처치도 안 하고 진료 기록조차 제대로 넘기지 않은 채 아이를 구급차에 태워 보냈던 거야.

결국 아이는 20km나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옮겨지다 의식을 잃었고, 반년 가까운 투병 끝에 끝내 하늘나라로 갔어. 앞서 열린 형사 재판에서는 고작 벌금형 수준의 솜방망이 처벌이 나와서 유족들 가슴을 후벼팠는데, 이번 민사 재판에서 병원들의 과실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건 그나마 의미 있는 결과라고 봐.

아이 어머니는 동희와 같은 의료 피해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씀하셨어. 제발 병원들이 사람 생명 귀한 줄 알고 의료진으로서 최소한의 책임감을 가졌으면 좋겠고, 시스템이 개선되어서 이런 억울한 죽음이 더 이상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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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위급한 환자도 없었으면서 저 어린애를 안받고 뺑뺑이 돌렸어? 있으나마나한 응급실 없애라
AL •
10년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않네. 10년후라고 달라질까..
ZO •
응급의료를 민간병원에 떠넘기지 알고 국가가 지역마다 국립응급센터 만들어서 응급환자 수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응급환자 수용시 무조건 형사면책하고 과실 생겨도 국가가 배상하고 그래야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다~ 선심성 예산 대폭 줄이고 필요한 데 돈을 써라~
IS •
ㅋ 갈수록 중증 환자는 기피하겠네
ZI •
나라 꼴 잘 돌아간다.. 응급실 뺑뺑이 때문에 죽었다고 4억 때리면.. 앞으로 병원에서 응급실 문을 아에 닫아버리겠지.. 뭐하러 운영하냐?? 치료할 능력도 안되는데 받아서 죽으면 책임지라고 몇억 배상 판결 내리고.. 안받아도 몇억 배상 판결 내리고.. 병원이 무슨 악의축이냐? 응급실에서 거부하는데는 다 이유가 있는거지. 환자 입장에서 답답할 순 있지만 그걸 병원탓할건 아니지. 멀쩡한 의료 파탄내고있구나.의료민영화 되면.. 어차피 뺑뺑이든 뭐든 다 사라진다. 돈이 없어서 응급실도 못간다. 응급실 문턱만 넘으면 수백만원씩 청구해야함
TR •
응급실 " 뺑뺑이 " 해결하려면 의사에게 응급중증환자 진료시 " 면책특권 "을 부여하면 해결된다. 의사들에게 사명감, 책임감만 강요하지말고 현실적인 대안을 주고 진료를 보게 해야지. 진료 보다가 사망하면 의사를 대상으로 사법처리를 하니 기피하는것이 아닌가? 이번 판결로 응급실 진료가 더더욱 어려워질테고 응급실 자체 운영을 안하는 방향으로 가겠네
TI •
뺑뺑이가 생기는 원인이 뭘까.. 뺑뺑이는 우리나라만 있는거같은데.. 사망하면 무조건 과실이라고 치부하고 과도한 배상하니까 저렇게 되는것을.. 제대로 과실인지 부터 따져서 의료 리스크를 줄이는게 먼저아닐까.
PL •
응급실이 문제가 아니라 치료할 주치의가 수술중이거나 하면 응급실에서 연결이 안되는걸 모르네ㆍ응급치료하다 사망하면 형사처벌 되는데ᆢ
IL •
찢으로 태어나라.대일밴드 붙이는데 헬기로 이동
AS •
응급실문닫겠다 ㆍ누가 치료하다 사망사고 형사처벌되고 병원 패널티먹고 누가 하겠냐?
IL •
[팩트체크] 1. 응급실 " 뺑뺑이 "의 근본적인 원인은? 응급중증환자 진료시 사망자가 발생한다면 진료를 한 의사에게 환자의 보호자가 법적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다 2. 실제로 의사에게 법적책임을 물어 사법처리가 되어 대법원 확정으로 " 전과자 "가 된 사례가 있다 3. 해결방안은? 정부가 응급중증환자 진료시 " 의사 면책특권 "이라는 대안을 제시하고 국회에서 통과 시킨다면 모든 일이 해결된다
TI •
몇 년 지나면 거부할 의사조차 사라질 듯. 환자 살리겠다고 밤낮없이 사투를 벌이던 그 많은 의사들이 갑자기 없어진 게 아님. 수가는 제자리고 소송은 늘면서 이젠 힘들게 살려내면 보상이 없지만 잘못되거나 거부하면 범죄자가 되고 수억원을 물어내는데 그런 일을 누가 하려고 할까
SO •
ㅋㅋㅋㅋ 다시 응급의학과 지원자가 대폭 감소하겠네........그러면 또 어중이 떠중이들이....의대증원해서 착한 응급의학과 더 늘리자고 떼창할거고....근데 십여년뒤 응급의는 더 희소해지고.....ㅋㅋㅋㅋ 왜그럴까...?????
CR •
앞으로 응급실 찾기 더 힘들어 지겠군 ~
KS •
의사도 사람이니 중과실을 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의료사고 책임도 부담해야 한다. 그리고 병원비에도 의료사고에 대한 보험료가 반영되어야 한다. 지금의 병원비로는 수십억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을 할 수 없다. 미국처럼 병원비에 의료사고에 대한 보험료가 반영되어 있어야 한다
VH •
이거는 위중한환자도 없는데 거부한 병원잘못이 맞네....... 거짓말한거잖아
M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