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가 꼬셨다더니 전국구로 이름 얼굴 싹 다 털린 과외빌런
12살짜리 제자 성추행한 20대 과외교사 놈이 결국 온라인에서 신상 탈탈 털렸어. JTBC 사건반장에서 보도된 내용인데, 홈캠에 추행 장면이 아주 적나라하게 찍혔는데도 고작 집행유예 2년이 나왔더라고. 법원에서는 초범에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는데 솔직히 국민 정서랑은 백만 광년 정도 떨어져 있는 판결이지. 더 어이없는 건 이 인간이 조사받을 때 12살밖에 안 된 애가 자기를 먼저 유혹했다고 주장했다는 거야. 진짜 양심은 지능 문제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닌가 봐.

참다못한 어떤 SNS 계정 운영자가 이 가해자 얼굴이랑 이름, 현재 다니는 대학교까지 싹 다 박제해버렸어. 초상권 침해로 법적 조치 들어오면 그냥 벌금 내고 말겠다는 기세로 피해자 어머니가 작성한 엄벌탄원서까지 공유하며 탄원 동참을 호소하더라고. 대학교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멀쩡한 모습까지 다 퍼졌는데, 앞에서는 세상 건실한 청년인 척 가면 쓰고 뒤에선 애를 건드렸다니 진짜 소름이 쫙 돋아.

물론 이렇게 개인적으로 신상 터는 사적제재는 현행법상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 예전에 밀양 성폭행 사건 때도 정보 유포했던 유튜버들이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잖아. 법이 가해자들을 제대로 단죄하지 못하니까 이런 식의 분노가 터져 나오는 것 같긴 한데,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해결이 안 되는 현실이 참 씁쓸해. 아무튼 이 과외빌런은 이제 전국적으로 박제됐으니 어디 가서 정상인 코스프레는 꿈도 못 꾸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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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범인 인권보호좀 그만해라 주변에 범죄없는 사람이 없어서 범죄자 인권보호하는거야 뭐야
CU •
제대로 판결을 하셨으면 또 다른 범죄자는 생기지 않았겠군요? 아동 성범죄를 저리 다루다니. 참으로 대단한 대한민국입니다. 나중에 국회의원 선거에도 나오시겠군요. 아동성범죄 집행유예 쯤이야. 그쵸?
CA •
범죄자 인권은 극직히 챙기는 대한민국
CI •
어떻게 사적제재랑 성추행이 비슷한 형량을 받을 수 있죠?? 이 나라 범죄자 감싸주는 인권법은 진짜 다 뜯어고쳐야함.
DE •
피해자의 상처보다 가해자의 인권을 더 중요시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다.. 이건 세계 1등일껄.. 울나라 인권위원회는 피의자 중심이 되어 있는거 같아.
UC •
아이들 인생 평생 망쳐놓은 범죄자에게 초범이라고 ?10년 정도는 판결해야지 범죄자 양성소 판사들?
LC •
죄에 초범이 어딨는거지?처음이 가장 잘못된건데..처음이있기에 두번 세번..반복되고 모방범죄까지 일어나는데 왜?그리고 범죄자보다 범죄자 신상공개하는게 더큰죄인거같네..참 이러니 사람들이 점차 법을 우습게아는거지
LE •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면 집행유예가? 무슨 판결이 피해자 입장은 고려를 안하냐? 법을 바꾸든지? 판새들을 바꾸든지? 우리나라 사법부는 큰 문제다~
JH •
잘했습니다 국가가 가해자를 보호하는 이나라 관리들 천벌 받아야하고 가해자 공개한 그대는 천사입니다 우리들의 영웅입니다
XL •
사적제재를 엄벌할것이 아니라 저런자식을 엄벌해야지. 12살이 유혹했다는 개소리에 집유를 줘?!!! 이나라 왜??!!!범죄자가 우선인데?? 교도소환경부터 바꾸고 거기에 쏟아부은 세금 범죄피해자에게 써라!!!
JJ •
유포자는 애국자다. 법이 제 기능 못하니 이런 상황이 발생
CC •
피해자는 용서하지 않는데 판사 나부랭이가 용서하고 감형해주는 대한민국 사법부. 판결 거지같이해서 다시 피해자가 생기면 그 판사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봄
BL •
미성년자를 성추행을 했는데, 집행유예를? 한심한 판결이네! 에라이!
JY •
사실적시는 명예훼손에서 빼자 이제 좀 !! 지 명예를 지가 스스로 더럽히지 않았더라면 저렇게 알려질 일도 없잖아. 이미 지가 내려놓은 명예를 무슨 또 훼손했다고 사실적시가 위법이라는거냐. 사실적시는 그냥 국민의 알권리와 또다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걸로 하자고
SI •
13살(만12살)이면 다른나라였으면 무조건 중형이다. 진짜 한국 법원 정신차려라. 18살도 아니고 13살이다
GJ •
오죽하면 일반인이 공개하겠냐~ 법이 범죄자를 비호하니 그러는거잖아요? 인권이랍시고 범죄자를 비호하고 초범이라 풀어주니 재범되고 피해자는 늘어나고..범죄자 인권을 왜 보호해~ 피해자를 보호하라구.
04 •
초등학생을 건들였는데 집유주는 판사때문에 사적제재가 성행하는거 아니냐 벌금은 무슨 용감한 시민상 주고 싶은 마음이다
CH •
성범죄에 초범이라고 봐주는 게 어딨음? 판사가 재범까지 하라고 떠밀어주네;; 판사 패널티제 해야함 의사도 의료사고 나면 법적책임 있고 대통령도 탄핵이 되는데 판사는 뭔데 아무것도 없음 본인이 내린 처벌에 책임을 져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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