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질은 사형인데 심신미약으로 무기징역 확정된 안인득 사건 정리
2019년 4월 경남 진주 한 아파트에서 진짜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졌어. 안인득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 불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한테 흉기를 휘두른 건데, 5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다치는 최악의 상황이었지. 사망자들이 대부분 어린이, 노인, 여성 같은 상대적 약자들이었다는 점이 정말 화가 나는 포인트야. 덩치 큰 남자는 건드리지도 않았다는 증언도 있어서 비겁함의 끝판왕이었지.

사실 이 인간은 전부터 동네에서 유명한 문제아였어. 주민들이 경찰에 정신질환 의심된다고 격리해달라고 여러 번 요청했는데도 경찰이 법적인 이유 대면서 방치하다가 결국 이런 큰 사달이 난 거야. 안인득은 체포된 뒤에도 주민들이 단체로 자기를 괴롭혔다는 말도 안 되는 피해망상을 늘어놓으면서 뻔뻔한 태도를 보였어.

재판 과정도 보는 사람 가슴 답답하게 만드는 고구마 그 자체였어. 1심에서는 죄질이 너무 나빠서 사형이 선고됐거든. 배심원들도 거의 다 사형 의견이었고. 그런데 2심에서 갑자기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이 인정되면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어. 범행 도구도 미리 준비한 계획범죄인데 정신질환 하나로 사형을 면하게 된 거지. 결국 대법원에서도 무기징역이 확정되면서 사건은 마무리됐지만, 상식적인 법 감정이랑은 거리가 좀 먼 결과라 아직도 많은 사람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중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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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사형 좀 집행했으면 하는데요
FO •
이런 악마를 아직도 밥쳐먹이고 있었냐?
PO •
심신미약? 사람죽여 놓고 심신미약 아~ 한국의 법은 심신미약으로만 하면 다 봐 주는가보다 그럼 윤석열, 김건희도 심신미약으로 감형하라
A5 •
정상적인 판단도 못하는데 그냥 쥑이삐면 되겠네 감형은 무신 닝기리
HY •
경찰은 뒷북치고. 법형량은 너무 약하고. 이게 나라냐
LK •
왜 꼭 심신미약만 면죄부를 주는거야 심신미약이면 나쁜짓은 말아야지 몸이 약한데사람을 죽여 심신미약이면 더 사회하고 격리를 해야지 무슨 논리로 법이 살인자편을들어주는거야 하기사 우리나라 법은 가해자편이고 당한사람만 바보지 사회는 나쁜사람이 더 잘사는 사회니까 나쁜짓 많이 해야 잘살고 오래 사는 사회 야 대한민국 웃기는 나라
JK •
만만한 여성 어린이만 가려서 범죄를 저지를 정도면 판단력이 기가막힌데 뭔 심심미약 쯧
KO •
법은 가해자를 살리는 데 관심 두지 말고 피해자에게 보상과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데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MS •
사형못시키면팔이나다리하나잘라서사고못치게하자
QA •
저따구로 하니 흉악 살인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그런데도 국민의 세금으로 사형을 선거했음에도 감형을 시켜주는 판사가 제일 문제다.앞으로 사람이 판결하는 일이 없어져야 한다.모든 범죄의 판결은 AI로 가자
PO •
사람이 5명이나 죽었다, 이런자는 훙기들고 똑같이 휘둘려 중여야한다, 무기가 왠말인냐, 판사가 문제다, 감형받아 촐소하면 이번에는 10명 죽을것이다,
YO •
범죄자 인권을 우선시하는 유일한 나라 대한민국.
GH •
인권의식이 문제입니다 범죄 피해자의 입장을 무시하고 인권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편협된 진보 좌파들의 비뚤어진 의식전환이 반드시 고쳐져야 비극을 막을수 있습니다
TH •
한심한 판결
ID •
판새들도 당해봐라!!
ME •
심신미약같은 소리하네 제발 가해자중심으로 판결하지마라
WH •
심신 미약일수록 중벌이내려야함.ㆍ22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고 평생 흉터와고통속억살아가야하는 피해자를 발생케한 살인범을 왜,살려두나?감옥도 모자라 가석방 자꾸하니 재범들이 살인까지 하는데
YE •
경찰과 사법부의 작품인가? 불쌍한서민만 피해보는 이상한나라! 드라마지옥의판사? 와 ?택시가생각나네~
SB •
법원 해제하라 22명이 주거나 다쳤는데 무기징역이러면 흉악범 증가한다. 흉악범을 증가하는데 가여하는 곳이 법원이다 이런 법무부 없애고 새로 짜라 판사들 다 사살시켜라
S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