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런한 성폭행범 잡았는데 도주 우려 없다는 판사님 논리
15년 동안 꿀 빨면서 도망다니던 성폭행범이 결국 덜미를 잡혔음. 옛날엔 과학 수사 한계 때문에 못 잡았는데, 이 인간이 최근에 딴 데서 사고 치고 DNA 헌납하는 바람에 15년 전 범죄까지 싹 다 들통난 거임. 범인은 2009년에 울산 남구에서 흉기 들고 남의 집에 들어가서 몹쓸 짓을 했던 놈인데, 당시 경찰이 피해자 속옷에서 확보해둔 DNA가 이번에 신원확인 데이터베이스랑 매칭되면서 딱 걸려버렸음.

근데 여기서 진짜 킹받는 포인트는 법원의 판단임. 경찰이랑 검찰이 구속해서 제대로 털어보려고 영장을 신청했는데, 판사님께서 “도주 우려가 없다”면서 쿨하게 기각해주셨음. 15년이나 안 잡히고 도망다닌 프로 도망러한테 도주 우려가 없다는 논리는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지 의문임. 서울에서도 비슷한 놈이 17년 만에 DNA로 잡혔는데 징역 5년 선고받으면서도 불구속으로 재판받았다고 함. 반성하고 공탁금 냈다고 봐주는 게 참 어이가 가출할 지경임.

요즘은 DNA 데이터베이스가 워낙 잘 되어 있어서 살인이나 성폭력 같은 재범 위험 높은 범죄자들 정보가 6500건 넘게 등록되어 있음. 덕분에 공소시효도 과학적 증거만 있으면 10년이나 더 연장되니까, 나쁜 짓 하고 발 뻗고 자기는 틀렸다고 봐야 함. 특히 어린이나 장애인 대상 범죄는 공소시효 자체가 아예 없어서 끝까지 쫓아가서 지구 끝까지 추적해 조져버리는 시스템임. 과학의 승리지만 법원의 판결은 여전히 고구마 백만 개 먹은 느낌이라 뒷맛이 씁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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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판사가 참 문제네요
85 •
15년을도망다녔는데 도주우려가없다니... 판새없애라!!! AI로다바꿔라!!! 영장기각한 판새딸이나 마누라가 다음피해자가되길바란다.. 그때도 꼭 불구속해라!!!
KA •
요즘 판사들 상식밖의 그따위로 재판하니 욕먹고 신뢰가 없는거야 ! 차라리 ai로 대체하라
VI •
판사들도 판결에 책임을 물을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JJ •
15년 도망범에 도주 우려가없다? 판사를 최 우선적으로 AI로 대체해야 될거 같다. 성폭행범에게는 신처?없이 법정 최고형을 선고 해야한다
BY •
판사 딸이 똑같이 당하길
NO •
범행후 바로 자수를한것도아니고 15년을 도망다니다 다른범죄까지 추가로 저지르다검거가된건데 도주우려가없단다ㅡㅡ 참어이가없다!! 판새 딸이나 판새엄마가 꼭당하길바란다!! 그때 개거품물지말고 꼭 불구속하세요!!
KA •
판사들 공감능력이 일반인들보다 떨어지는 사람 많습니다. 이제 AI로 대체 필요합니다
TJ •
판사 Ai로 바꿔야하는 이유중 하나..상식 밖의 판결 카르텔
CC •
판사가 뇌물 받았다는 것 말고는 설명이 안되는데?
PR •
사법부 개혁이 필수다
LO •
암기 성적대로 판.검사 자리를 주니 그래요 적성도 적합도 아무것도 안봅니다 오로지 암기 잘해서 점수 잘나온애들 성적순으로 판사 뽑아요 그런 경험1도 없는애들이 선배들이 해온 재판 관행 판례 그대로 해버립니다 억울하면 항소해 이정도
AU •
대국민 판결 평가제 시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른 세계에 사는 고개 쳐박고 공부만 한 인간들이 판사가 되니까 이런 판결을 하는 겁니다
HA •
경찰.검사보다 더 시급히 개혁해야할 대상이 판사들이다...지들 일자리 지키기위해 범죄자들을 사회에 풀어주는 사회악이다..
PA •
ㅋㅋㄱㅋ 15년을 도망 다닌걸 잡아도 도주우려가 없다라 ㅋㅋㅋ 법왜곡죄 잘 만들었다
SS •
15년 도망다닌 성폭행범을 잡았는데잡고나니 도주우려가 없다? 뭔 개소리야?
CK •
우리나라 최악의 무능집단 개판새, 15년간 도주하며 숨어 살았는데 도주우려 없다고 구속영장기각 이라니 저런자가 판사로 있는한 사법부는 반드시 개혁하고 무능한자는 퇴출시켜야한다
NJ •
하등 없어도 되는 직업은 판사
KI •
도주우려가 없으니..마눌하고 딸이있는..판새집에서 숙식제공하면 되겟네.
GA •
진짜 뚜껑열리네 ㅋㅋㅋ 도대체 법원은 전과4범들 우호하는게 법원임 ㅡㅡ....ㅋㅋㅋㅋㅋ 웃긴게 성범죄에 관대하고 판례를 냄기는 판섀견 ㅋㅋㅋ설마 판사떼기도 국민몰래 ~~ 유흥주점 다니냐?? 그런게 아닌이상 판사가 국민 몰래 성범죄 잃으키지 않는 이상 ~~ 이상할만큼 관대하네~~ 미래 보험드는것도 아네고 판결의 참;; 판사도 처벌받아야된다 재판지연에 협조하거나 잘못된 판결있을땐 !! 그리고 국민혈세 다 토해내고 전관예우도 박탈해야된다 !! 자격증 영구 정지 !!
S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