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다녀온 짬밥을 어디까지 인정해줘야 할지에 대해 법원이 아주 정교한 칼질을 보여줬어. 어떤 사단법인에서 신입을 뽑을 때 군필 남자는 5급으로, 군대 안 간 여성 등은 6급으로 채용했거든. 이게 사실상 군대 2년 다녀온 걸로 승진까지 2년 미리 땡겨주는 하이패스권 끊어준 거라 논란이 좀 있었지.
처음에 인권위에서는 “군대에서 고생했으니 그럴 수 있지”라며 쿨하게 기각을 때렸는데, 이번에 법원 성님들 생각은 좀 달랐나 봐. 판결 내용을 뜯어보면 아주 디테일해. 군 복무 기간만큼 호봉 올려서 월급 더 챙겨주는 건 제대군인법상 경제적 보상이라 쌉가능인데, 입사할 때부터 계급장 자체를 다르게 달아주는 건 명백한 선 넘기라는 거야.
법원 판사님들 논리로는 호봉 가산은 합리적이지만, 승진 기회까지 남들보다 2년이나 앞서가게 세팅하는 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래. 법전에 승진에서 남녀 차별하지 말라고 대놓고 박혀 있으니까. 결국 인권위가 “이건 차별 아님” 했던 결정은 법원한테 참교육 당하고 취소됐어.
결론적으로 군대 경력은 인정하되, 그걸로 아예 출발선 자체를 다르게 해서 승진 티켓까지 미리 챙겨주는 건 에바라는 소리야. 인권위도 이번에 법원한테 한 수 제대로 배운 격이라 앞으로 기업들 인사팀에서 대가리 좀 깨나 아프게 생겼어. 짬밥 인정의 허용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법원이 아주 확실하게 선을 그어준 판결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
군복무 경력으로 입사 계급장부터 다르게 다는 건 선 넘었다는 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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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앞으로 군입대도 성차별없이 여자들도 의무징집으로 가는게 맞겠네..
SA •
나거한 판새들
VA •
군경력이 필요하면 여자들도 군복무 할수있게끔 열어주는게 진짜 평등입니다
ST •
판사 네가 올바른 인간이냐?
SU •
미친 여성이 군대 안 가도 되는 것 자체가 애초에 남성차별이다
JA •
같이 출발한 대학동기가 남성이란 이유로 군대갔다와 2년늦게 사회 출발하는데 사회에서 호봉 차별까지 받아야 하나?? 저 소송을 제기한 암컷은 같이 입사한 남성 동기들보다 2년이나 어린데 호봉 차별이 있다고 불만인 모양인데 지가 사회에 2년이나 먼저 시작한점은 생각하지도 않네... 좀 이기적인거 아니냐?? 저 암컷은 남자만 군대가는것은 성차별로 안보는건지 궁금하네.
BO •
군대 다녀온 거 책임져야 하지 않냐? 이게 왜 성차별이야.....
YE •
앞으로 국방의 의무도 남 여 똑같이 해야지요
KJ •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2년 먼저 사회 진출해서 월급도 받고 승진도 2년 더 빠른데, 호봉 인정해주는 건 괜찮고 승진 시켜주는 건 불법이라고? 호봉뿐만 아니라 못 받은 월급도 주고 승진도 시켜줘야지. 이게 불공평 한 거면 여자도 군대를 가야 되는 거고. 남자들도 군면제 받은 남자들은 저 혜택 못 받는 걸텐데 이게 어떻게 성.차.별.이냐? 판사는 성차별이 뭔지 모르는 거냐? 성차별이란 건 남자와 여자의 차이에 차별을 두는 거지. 이건 군대 간 남자 vs 군대 안간 남자&여자에게 주는 차별인데 이게 어떻게 성차별이냐
PP •
남자만 군대가는 것도 성차별
K1 •
자기 조금만 불리하면 소송걸고 고소하고 어떻게든 남자몫 뺏어내려는게 바로 한국여자 입니다
BA •
여성도 의무 징병해야 합니다 전쟁나면 여성도 전쟁터에 보내야 성차별이 없습니다
KJ •
남자만 군대가고 병자들도 공익으로 끌고가는데 여자는 운동선수여도 군대안가는건 성차별 아니고? ㅋㅋㅋ
XO •
와 이래서 사람 잘 뽑아야됨 페미 한 명 잘못 뽑아서 조직이 쑥대밭되네.
ZO •
참으로 무지한 판사들이다. 나라를 위해 젊은 시절을 자기개발도 포기하고 군대복무한 이들은 공직으로 근무한 것 이상으로 대우해 줘야 한다. 예전엔 거의 무보수로 젊음을 3년간 낭비했다. 그러면서도 그 경력을 인정해주면 남여 차별이라고 여성단체는 반발했고 좌파로 구성된 헌재와 법원에서 못하게 했다. 그 결과 남자들이 직업을 얻을 기회마저 잃으면서 결혼도 못하게 되었고 한국사회가 붕괴되기 시작한 근본적인 이유가 되엇다
WH •
대한민국은 정치꾼과 판새들이 망쳐놓는듯
JI •
군경력을 인정하는 것은 국가를 위해 일한 기간인데 무슨 잔소리가 그리 많아. 그렇게 아쉬우면 여자들도 군대를 가면 될 것을.........왜 헌법에 모든 국민은 국토방위의 의무를 진다 했지 국토방위는 남자만 한다고 돠어았나...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ZM •
여성 징집하라
S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