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이나 수련회 같은 숙박형 프로그램이 학교 현장에서 점점 사라지는 추세야. 전교조가 전국 교사 789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돌려봤더니 학교 분위기가 꽤 심각하더라고. 예전에는 당연했던 1박 2일 여행 대신 당일치기 체험학습으로 바꾸거나 아예 학교 안에서만 노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곳이 늘고 있어. 설문 보니까 비숙박형만 운영한다는 응답이 25.9%나 되고, 사실상 중단했다는 학교도 7%를 넘겼어.

이렇게 학교가 잔뜩 움츠러든 건 2022년에 있었던 속초 체험학습 사고 영향이 커. 당시 초등학생이 버스에 치여 사망하는 비극적인 일이 있었는데, 법원이 현장 통솔하던 담임 교사한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렸거든. 이 판결 이후로 선생님들 사이에서는 “아무리 조심해도 사고 나면 교사 개인이 인생 책임져야 한다”는 공포가 확산됐어. 교사 90% 가까이가 사고 시 형사처벌 받을까 봐 불안에 떨고 있다는 결과가 이를 증명하고 있지.

현장에서는 안전 교육이나 지도를 충실히 해도 결국 사고 책임은 교사 개인이 독박 쓰는 구조라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어. 합의금 요구받거나 고소당하는 사례도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들린대. 교육 활동 중에 벌어진 일인데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그대로 적용하는 건 가혹하다는 의견도 많아. 행정 업무에 민원 대응까지 힘든데 사고 책임까지 다 지라니까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지. 이대로라면 앞으로 학교 밖 추억 쌓기는 정말 하늘의 별 따기가 될 것 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