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화재 사건 항소심 결과가 나왔는데 솔직히 좀 충격적이야. 무려 23명이나 목숨을 잃은 역대급 참사였는데, 1심에서 징역 15년을 받았던 박순관 대표가 2심에서 고작 4년으로 형량이 확 줄었거든. 같이 기소됐던 아들 박중언 본부장도 15년에서 7년으로 반토막 넘게 깎였어.

재판부가 이렇게 대폭 감형해준 이유를 들어보면 더 기가 차. 층별로 비상구를 설치해야 할 법적 의무가 명확하지 않아서 비상구 미설치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대. 게다가 유족들과 합의한 걸 양형에 제대로 반영해주지 않으면 피고인들이 앞으로 피해 복구 노력을 아예 안 할 수도 있다는 논리까지 펴면서 이번 감형을 정당화한 모양이야.

선고가 끝나자마자 법정은 그야말로 통곡의 현장이 됐어. 유족들은 재판장을 향해 이게 도대체 무슨 법이냐며, 우리 가족 살려내라고 울부짖으면서 항의했지. 피해자 쪽 변호사들도 이 정도 규모의 대형 참사에 고작 징역 4년이 나오면 앞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며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는 중이야.

당시 사고 현장은 대피 경로에 가벽을 세우고 정규직만 아는 잠금장치를 달아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피할 길도 없이 당했던 비극적인 곳이었는데, 법원의 최종 판단은 너무나도 가벼워 보여. 사람 목숨값이 돈 몇 푼 합의로 이렇게 가볍게 취급될 수 있는 건지 참 씁쓸한 기분이 드네. 솜방망이 처벌의 교과서를 보는 것 같아서 다들 허망해하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