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23명이 목숨을 잃었던 비극적인 사건 기억나지. 이 사건으로 기소된 박순관 대표가 항소심에서 형량을 대폭 줄여서 판결받았다는 소식이야. 1심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가장 높은 형량인 징역 15년이 선고됐었는데, 이번에 4년으로 확 깎여버렸어. 같이 재판을 받은 아들 박중언 본부장도 15년에서 7년으로 감형됐고 말이야.

재판부에서는 사고 결과가 매우 무겁다는 점은 분명히 인정하면서도, 아들에게 업무 중 상당 부분을 맡긴 게 경영상 판단일 수 있고 법적 책임을 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대. 하지만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기가 막히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검찰 조사에 따르면 생산 편의를 위해서 방화벽을 마음대로 허물고 대피로에 가벽을 세웠는데, 그 가벽 뒤쪽 출입구에는 정규직들만 열 수 있는 잠금장치를 달아놨었다고 해. 결국 화재가 났을 때 외국인 노동자들은 출구 근처에도 못 가보고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 숨진 23명 중 20명이 파견 근로자였고, 대부분 입사한 지 3개월에서 8개월 정도밖에 안 된 분들이라 더 마음이 아파.

사람들은 이번 판결을 두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가 무색해진 것 아니냐며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어. 23명의 소중한 생명이 사라진 대가치고는 형량이 너무 가벼워 보이는 게 사실이니까. 유가족들의 슬픔과 억울함이 조금이라도 위로받을 수 있는 공정한 결과가 나오길 바랐는데, 여러모로 씁쓸함이 많이 남는 판결 소식인 것 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