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명분을 억지로 만들어내려고 평양에 무인기를 띄웠던 사건 기억하지? 이 사건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특검이 무려 징역 30년을 구형했어. 영혼의 단짝처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한테도 징역 25년이라는 엄청난 형량이 떨어졌고.

특검팀 입장은 완전 단호해. 국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윗선들이 자기들 목적 달성하려고 일부러 한반도에 전시 상황을 조장한 거잖아. 이건 빼박 반국가, 반국민적 범죄라는 거지. 실제로 작전 수행하다가 무인기가 북한에 추락하면서 남북 긴장감은 최고조로 치솟았고, 그 와중에 우리 군사 기밀까지 줄줄 새어나갔으니 나라 안보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간 셈이야.

윤 전 대통령은 모든 걸 지시한 보스니까 제일 무거운 30년 구형을 받았고, 김 전 장관은 옆에서 찰떡같이 조력한 죄로 25년을 받은 거야. 참고로 저번에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20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은 5년을 구형받았었어.

이분들한테 적용된 죄목이 바로 ‘일반이적’ 혐의야. 굳이 북한이랑 직접 내통하지 않았어도, 우리나라의 군사적 이익을 깎아먹으면 성립되는 어마무시한 죄목이거든. 안보 관련 내용이라 그동안 재판은 비공개로 꽁꽁 숨겨져서 진행됐는데, 최종 판결을 내리는 선고공판만큼은 헌법상 무조건 공개해야 된대. 과연 1심 재판부가 최종적으로 어떤 판결을 내릴지 다들 팝콘 각 잡고 지켜보는 중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