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 농원 운영하던 분이 미니 굴착기 몰다가 낭떠러지로 추락해서 돌아가셨는데, 보험사가 사망보험금 1억 못 주겠다고 버틴 사건이 있었어. 이유는 가입할 때 사무직 관리자로 등록해놓고 왜 현장에서 직접 굴착기를 몰았냐는 거였지. 그런데 여기서 보험사가 내놓은 논리가 정말 기가 막혀.

보험사 주장은 사람이 직접 떨어진 게 아니라 굴착기가 떨어진 거라 약관상 추락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였어. 장비랑 같이 낭떠러지로 떨어졌는데 이게 추락이 아니면 도대체 뭐라고 불러야 하는 건지 모르겠네. 진짜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리로 유가족 가슴에 상처를 주는 행태가 너무한 것 같아.

다행히 법원에서 판사님이 제대로 판결해주셨어. 조사해보니 돌아가신 분은 설계사한테 조경 견적 내고 사업 지시한다고 사실대로 다 말했더라고. 그런데 설계사가 본인 판단으로 전산에 관리자라고 입력한 거였어. 법원은 일반인이 복잡한 직업 분류표를 다 알 수도 없고, 전문가인 설계사 안내를 따랐을 뿐이라 고의로 속인 게 아니라고 봤어.

결국 법원은 굴착기와 함께 떨어진 것도 엄연한 추락 사고가 맞고 보험금 1억을 전액 지급하라고 판결했어. 보험사들이 어떻게든 지급 거절하려고 말도 안 되는 핑계 대는 경우가 많은데, 가입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포기하지 말고 대응해야 한다는 걸 보여준 사례야. 억울한 상황에서 법이 제 역할을 해준 것 같아서 다행이다 싶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