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형님들의 배신 전세 보증 비율 70% 컷 단행으로 강제 월세 시대 개막
정부가 전세보증금 안 돌려주는 빌런 집주인들 때문에 골머리 썩더니 결국 보증금 보험에 칼을 대기로 했어. 지금은 전세보증금의 “90%”까지 나라에서 보증을 서주는데, 이걸 “70%”까지 확 낮추겠다고 발표했네. 한마디로 이제 전세로 꿀 빨던 시대는 슬슬 막을 내리고 강제로 월세 살아야 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소리야.

사실 예전에 HUG 형님들이 보증 비율을 100%까지 퍼줬던 게 화근이었지. 집값이 1억인데 전세가 1억이면 사실상 집주인이 자기 돈 한 푼 안 쓰고 집을 사는 거잖아. 이런 구조 때문에 깡통전세가 판을 치고 갭투자자들이 신나게 쇼핑을 다녔던 건데, 정부가 이제서야 그 “수도꼭지”를 잠그겠다고 나선 거지.

국토부 차관님도 보증률 70% 수준으로 가는 게 맞다고 도장을 쾅 찍었어. 다만 시장이 갑자기 얼어붙으면 부작용이 크니까 눈치 보면서 살살, 단계적으로 내리겠다고 하네. 보증 비율이 낮아지면 집주인들은 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월세를 더 받으려고 할 테니까, 안 그래도 텅장인 우리 서민들 주머니는 더 가벼워질 예정이야.

특히 전세가율이 높은 지방 친구들은 타격이 더 클 것 같아. 보증이 안 나오면 전세 유지가 힘들어지니 반전세나 월세로 갈아타야 할 텐데, 매달 나가는 생돈 생각하면 벌써부터 가슴이 옹졸해진다. 윗분들은 시장 안정화라고 좋아하겠지만 세입자 입장에서는 주거비 폭탄 맞는 셈이지.

이미 통계 보면 전세 거래는 줄어들고 월세 거래는 쭉쭉 올라가고 있대. 이제 전세로 목돈 모아서 내 집 마련하던 루트는 점점 전설 속 이야기가 되어가나 봐. 앞으로 전세 구할 때는 보증 보험이 얼마나 나오는지, 내 피 같은 돈 지킬 수 있는지 눈 크게 뜨고 체크해야 할 것 같아. 이제는 각자도생의 시대가 온 것 같아서 씁쓸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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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허그 보증보험이 전세 사태 주범이다. 저 제도 생기고 전세 사고가 터짐 저거 만든자 부터 처벌하고 허그 집단 없애라 세금 낭비다
NE •
월세 폭탄 맞겠네
SE •
에휴 전세보증,,,누굴 위한것인지
YE •
전세 사기만들어내는게 국가임을 국민들은 아셔야 합니다 이들은 표만의식하는 말도 안되는 정치를 하는 사람들 입니다 문 정부때 풀었던 전세자금을 한꺼번에 다들 거두어 들이려면 단계라는게 있습니다 한방에 20프로 라면 우리나라 임대시업자 80프로가 죽어납니다 왜 우리가 이래 당해야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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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10년을 임대사업을 하면서 청소 하고 집고치고 우리는 그냥 잡부 10년을 하면서 월급 받은거 입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못잡아 먹어서 날리입니까 정책이란게 예측 가능하게 소급하지 않고 국민이 평등하게 잘살아가게 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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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를 정책에 이용한거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임대 사업자 등록 하라 해서 하고 세금 내라 해서 내고 어느날 전세 풀어서 월세가 안나가서 어쩔수 없이 전세 도 냈는데 지금 갑자기 이렇게 우리를 죽이려 하십니까 계단은 한단씩 올라가도 힘듭니다 왜 계단을 한방에 올라가라 합니까 우린 늙었고 노동력도 없고 힘도 없고 정치인도 모릅니다 무식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이래 당해도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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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없을때는 전세사기없었슴.보증해주니 짜고 해 처먹고 보증있으니 집주인도 띠어먹기 부담없슴
SS •
보험의 본질은 위험 대비인데, HUG는 손실을 피하려 가입 문턱만 높여 보험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있다. 안전한 것만 골라 받는 게 무슨 보험인가? 특히 비아파트는 보증 한도가 전세가 상한선이 되다 보니, 임대인은 퇴실 시마다 낮아진 차액을 마련하느라 한계에 내몰리고 있다. 결국 임대인은 파산하고, 임차인은 고액 월세에 시달리는 기이한 시장을 정부가 앞장서서 만들고 있는 셈이다. 정부가 임대차 시장의 선순환을 끊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를 코너로 몰고 있는 이러한 탁상행정은 당장 그만두길 바란다. 카카오톡 오픈채팅 '한국임대인연합'
BR •
그렇게 안전하게 유지될것같으면 보증보험은 왜필요한거지? 그냥 삥뜯는거 아닌가? 보증보험 명목으로??
WK •
이렇게 축소할거면 의무보증 폐지해주새요 이렇게 하나의 틀에 넣고 찍지 말고요
CL •
해봐 전부 다 죽는거야.대통령이 만한 70프로는 시세의 70프로라고, 현재 시세의 80프로=감정가100프로이고, 니들이 요구하는 감정가 70프로는 시세의 56프로야. 알아야 잘 처신해. 피해자 최소 30만명예상
BE •
비아파트 임대시장을 초토화 하는 보증보험제도 폐지해야 한다
NO •
역전세를 조장하고 비아파트를 기피하게 만드는 정부, 이게 진정 서민을 위한 길인가? 정책 실패의 책임을 임대인에게 전가하며 강제로 사기꾼을 만드는 구조가 될 뿐이다. 보증보험 문턱을 높여 비아파트 시장을 고사시키고, 멀쩡한 임대인들을 자금난에 빠뜨려 범죄자로 내몰고 있다. 국가가 사기예방이 아닌 '사기 유발자'가 되어 서민들을 궁지로 몰아넣는 이 기막힌 현실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어느 나라의 어떤 정부가 이렇게 드러내놓고 서민 임대인과 임차인을 동시에 괴롭힌단 말인가? 임대해보지도 않은자가 내는 정책이 이렇게 무서운거다
BR •
왜 정부가 정책을 입안하면서 정확한 용어를 쓰지않고 집값이라고 뭉뚱그려 말하는지 모르겠다. 집값이 시세인지 공시지가인지 정확히 규정하고 정책을 만들라. 빌라는 공시지가가 시세의 50%에 불과한 경우가 허다하다
MY •
시세 기준인 아파트는 보증 비율이 70%라도 버티지만, 공시가나 낮은 감정가에 묶인 비아파트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 시세의 50% 수준인 공시가에 다시 70% 비율을 적용하면 실질 보증은 시세의 35%뿐인데, 이게 제정신인 정책인가? 이러면 어떤 세입자가 들어오겠으며 어떤 임대인이 차액을 감당할 수 있나? 국가가 나서서 비아파트 임대인을 잠재적 사기꾼으로 만들고 있다. 현장을 아는 정부 관계자라면 이 구조가 임대인들을 한강으로 내모는 파산 직행열차라는 걸 왜 말을 못하는가? 탁상행정으로 서민 임대인들 다 죽여야 정신 차릴 것인가?
BR •
임대인들은 탈출구 자체가 없다. 전세없애고싶다면 월세전환대출 시행해라 차라리 임차인들이받아들어온 전새대출 승계를 해주던지 임대사업자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인정하고 혜택을 주던지. 방법은 많다 비열하게 건설임대만 보증한도초과 가입허용하고 보증비율 또 낮추고 강제 사고를 양산하는건 정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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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가 이제 어디있다고 아직도 전세사기타령하면서 보증축소를 이야기하나. 신규 임대인도 메말랐다 건설자체가 없고 정부가 이렇게 괴롭히는데 비아파트를 누가사겠냐.시장에서 사기꾼 솎아냈으면 이제 좀 색안경 빼고 현실을 봐라. 다 망하게해서 주워가려고 그러는거 모를것같냐. 아 사기꾼 아직 남아있구나? 국토부,허그 늬들이 시장에 남은 정책 사기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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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역전세를 일부러 만들고 전세사기를 유발하네요
S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