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보증금 안 돌려주는 빌런 집주인들 때문에 골머리 썩더니 결국 보증금 보험에 칼을 대기로 했어. 지금은 전세보증금의 “90%”까지 나라에서 보증을 서주는데, 이걸 “70%”까지 확 낮추겠다고 발표했네. 한마디로 이제 전세로 꿀 빨던 시대는 슬슬 막을 내리고 강제로 월세 살아야 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소리야.
사실 예전에 HUG 형님들이 보증 비율을 100%까지 퍼줬던 게 화근이었지. 집값이 1억인데 전세가 1억이면 사실상 집주인이 자기 돈 한 푼 안 쓰고 집을 사는 거잖아. 이런 구조 때문에 깡통전세가 판을 치고 갭투자자들이 신나게 쇼핑을 다녔던 건데, 정부가 이제서야 그 “수도꼭지”를 잠그겠다고 나선 거지.
국토부 차관님도 보증률 70% 수준으로 가는 게 맞다고 도장을 쾅 찍었어. 다만 시장이 갑자기 얼어붙으면 부작용이 크니까 눈치 보면서 살살, 단계적으로 내리겠다고 하네. 보증 비율이 낮아지면 집주인들은 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월세를 더 받으려고 할 테니까, 안 그래도 텅장인 우리 서민들 주머니는 더 가벼워질 예정이야.
특히 전세가율이 높은 지방 친구들은 타격이 더 클 것 같아. 보증이 안 나오면 전세 유지가 힘들어지니 반전세나 월세로 갈아타야 할 텐데, 매달 나가는 생돈 생각하면 벌써부터 가슴이 옹졸해진다. 윗분들은 시장 안정화라고 좋아하겠지만 세입자 입장에서는 주거비 폭탄 맞는 셈이지.
이미 통계 보면 전세 거래는 줄어들고 월세 거래는 쭉쭉 올라가고 있대. 이제 전세로 목돈 모아서 내 집 마련하던 루트는 점점 전설 속 이야기가 되어가나 봐. 앞으로 전세 구할 때는 보증 보험이 얼마나 나오는지, 내 피 같은 돈 지킬 수 있는지 눈 크게 뜨고 체크해야 할 것 같아. 이제는 각자도생의 시대가 온 것 같아서 씁쓸하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