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5년에서 7년으로 형량 강화 성공한 윤석열 근황
1심에서 징역 5년 나왔던 게 마음에 안 들어서 항소심 갔더니 판사님이 2년 더 얹어서 7년으로 서비스해주셨네. 특검이 10년 구형한 거에 비하면 좀 깎아준 것 같기도 하지만,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난 건 꽤나 뼈아픈 타격일 거야.

이번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 줬던 것들을 아주 꼼꼼하게 다시 들여다봤더라고. 일단 대통령경호처 사람들 동원해서 공수처 체포 영장 집행 방해하고, 수사 대비해서 비화폰 통신 기록 지우라고 시킨 건 빼박 유죄 그대로 갔어. 근데 계엄 선포할 때 국무위원들 소집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회의 진행한 게 결정적이었나 봐. 1심에선 일부 무죄였는데 이번엔 얄짤없이 전부 유죄로 뒤집혔어.

심지어 외신들한테 헌정질서 파괴할 뜻 없었다고 구라 섞인 입장문 돌린 것도 이번엔 유죄 판결 받았어. 거짓말하다가 제대로 꼬리 밟힌 셈이지. 계엄 해제하고 나서 한덕수 총리랑 김용현 장관 사인 들어간 가짜 선포문 만들고 나중에 슬쩍 폐기한 것도 다 유죄로 인정됐어.

결국 1심에서 세이프였던 항목들이 항소심 오면서 줄줄이 유죄로 변신하는 마법이 벌어진 거지. 덕분에 징역 5년에서 7년으로 형량이 펌핑됐는데,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관측이 많아. 비상계엄 관련한 첫 항소심 결과라 다른 재판에도 영향이 꽤 클 것 같아. 7년이라는 세월이 참 길 텐데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팝콘이나 튀기면서 지켜봐야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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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또 항소해야지 5년에서 7년...대법원가서 10년으로 늘어나게
SP •
윤석열이 옳았다
PO •
막장 극좌 사법부 이재명 재판은
TS •
현직 대통령도 이미 기소된 사항은 재판받아야한다
MB •
공수처 체포권 인정하는 선례 잘 만들어줬네. 목 닦고 기다려라 키높이깔창 수괴야. 니 차례임 곧
CH •
공수처가 내란수사권도 없으면서 서부지방 법원에다가 불법으로 영장청구하고 공문서 위조에다가 경찰을 동원해서 불법침입한것은 머냐고 사법부 판사들중에 민주당에 부화뇌동하고 우리법하고 국제인권법 판사들 전부다 색출해서 판사복 벗기고 변호사 자격박탈시켜서 강력하게 처벌하는게 맞는거죠
SU •
입법 사법 행정이 다 무너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증하는구나. 사법부는 심판 받을 준비해라. 국민들은 사법부가 자정 능력을 발휘해주길 많은 인내로 기다려주고 기다려 주었다. 그러나 번번이 자정 능력이 없음을 보여주었다. 사법부는 심판 받을 준비하고 있어라. 곧 반국가세력들과 함께 척결될 것이다. 국민의 인내심에도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멸공!!
LO •
이재명 지지자들은 알까 이게 이재명에게 그대로 적용된다면 어떻게될지? 재판받아야지?
SY •
엉터리 사법부 , 정치 편향 돠빨 사법부 , 언제가는 죄값을 받으리라
P8 •
헌정을 지키고 국가와 국민을 지키려는 대통령은 감옥에, 온갖 범죄에 북에 돈 퍼준 전과자와 부역한 놈들은 고위직에서 호이호식..뭔가 단단히 잘못된 나라..어는 순간 부러질 것이다. 도대체 김현지가 누구야?? 한국에서 부모도 없고,초/중/고 친구 하나 없고..김현지를 특검하라!!
NE •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의 관할권을 무시하고 영장 발부에 유리한 서부지방법원을 선택해 영장을 청구한 것은 사법 시스템을 회피하려는 명백한 꼼수이며 이는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영장 청구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된 이번 수사는 인민재판과 다를 바 없으며 사법 정의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사법부는 특정 기관의 편의에 따라 헌법을 제멋대로 재해석하는 행태를 중단하고 이제라도 법관으로서의 양심을 지켜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NA •
위증투성인 재판들 ㅋ 계엄은 옳았다🇰🇷🇰🇷🇰🇷🇰🇷🇰🇷🇰🇷🇰🇷🇰🇷🇰🇷🇰🇷🇰🇷🇰🇷🇰🇷🇰🇷🇰🇷🇺🇸 ❤정상인 한국인 생각 :: 6.25는 북한이 새벽 기습 남한 공격한것. 당시 미국은 남한을 도움. 한국의 동맹. 주한미군덕에 총알전쟁없이 살고있는것. 계속 유지 돼야함. 6.25정신을 잊지말자. 최전방 군 인력 1/4로 줄이는건 미친짓. 총대신 삼단봉근무?미친짓. 친미는 당연한거.😊 ??🕯공산당 간첩들은 🤮:: 사실은 무시하고, 친중 친북 반미 반일 극우 내란타령. 거짓 선동만 함
KI •
이재명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재명이 벌리는 일은 대장동 두목죄, 대북송금죄, 12개혐의 5개재판 모두를 세탁해서 지우고 깨끗한척 위장해서 영구집권의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윤석열 만조지서 선동을 시도하고 있는 한국의 독재자 히틀러, 죗값을 받고 영구히 감옥에서 못 나온다 ,
CH •
지금 돌아가는거 보면 비상계엄은 백번 정당했다
KD •
정작 이재명은 본인 재판 안받을라고 법을 바꾸고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님 재판 하기 위해 법 바꾸고 세상 잘 돌아간다
HO •
대통령 체포하러 가면 경호원이 막음 안된다는거지? 이재명 체포해서 재판시키자. 법이 만인앞에 평등해야지. 모범을 보여라 이재명
H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