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살던 17살 A양이 자기 집 화장실 변기에서 아기를 낳은 뒤 그대로 방치해서 결국 아기가 세상을 떠나게 만든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어. 당시 A양은 가족들에게 임신 사실을 차마 알리지 못해서 출산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였고, 아이 아빠인 남자친구한테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해. 갑자기 찾아온 출산에 너무 당황하고 놀라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한 채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진 거야.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A양에 대해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인정했어. 검찰은 처음에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A양이 미성년자이고 당시 너무나 경황이 없었을 거라는 점을 어느 정도는 참작해주긴 했어.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엄마로서 아기를 보호하고 살려야 할 의무가 있는데, 최소한의 조치도 안 하고 유기해서 죽음에 이르게 한 건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중대한 잘못이라고 판단했어.
결국 법원은 A양에게 장기 2년 6개월, 단기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구속해 버렸어.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같이 내려졌고.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갓 태어난 아기라고 해서 그 가치가 다르지 않다는 법원의 단호한 입장이 담긴 판결이야. 비극적인 사건이라 마음이 참 무거워지는 소식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