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에서 출산하고 방치해 아이 숨지게 한 10대 결국 법정구속 엔딩
경기도에 살던 17살 A양이 자기 집 화장실 변기에서 아기를 낳은 뒤 그대로 방치해서 결국 아기가 세상을 떠나게 만든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어. 당시 A양은 가족들에게 임신 사실을 차마 알리지 못해서 출산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였고, 아이 아빠인 남자친구한테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해. 갑자기 찾아온 출산에 너무 당황하고 놀라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한 채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진 거야.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A양에 대해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인정했어. 검찰은 처음에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A양이 미성년자이고 당시 너무나 경황이 없었을 거라는 점을 어느 정도는 참작해주긴 했어.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엄마로서 아기를 보호하고 살려야 할 의무가 있는데, 최소한의 조치도 안 하고 유기해서 죽음에 이르게 한 건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중대한 잘못이라고 판단했어.

결국 법원은 A양에게 장기 2년 6개월, 단기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구속해 버렸어.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같이 내려졌고.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갓 태어난 아기라고 해서 그 가치가 다르지 않다는 법원의 단호한 입장이 담긴 판결이야. 비극적인 사건이라 마음이 참 무거워지는 소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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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헐......
CH •
애비도 찾아서 2배로 처벌해라 애미는 그나마 9개월 애기 품고라도 있었지 애비는 뭐했냐? 이런건 꼭 여자애들만 혹독하게 처벌하지
MA •
애비는 어디감? 애비는 처벌안해?
HO •
남자도 같이 처벌해야지!
SM •
남자 처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분들 있는데, 여성과 남성이 얼마나 소통했는지. 남성이 상황을 어느정도 인지하고 있었는지, 어느정도 어떻게 관여했는지 등등을 따져서 경우에 따라 처벌 문제도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ZP •
진짜 신기하네 애 나올때까지 부모는 몰랐나??
JI •
유전자 감식해서 친부도 찾아가지고 처벌해라 저렇게해서 태어난 아이가 한둘이것나
JM •
이런 사건 아직도 어디에서인가 발생하는 것을 보면서....미혼모 입양을 쉽게 풀어줘야 한다....국가에서 키우지도 못하면서 입양을 아이 파는 것처럼 비난하면 안된다...
OL •
쯧쯧쯧
SH •
영아살해방식이 얼마나 끔찍한데 살인죄가 명백한데도 여성이라 편드는 비상식적인 의견들 보면 이해가 안된다 저런 판결이 난 배경이 어떻게 난건지 이해한다면 모르겠는데 영아살해는 선진국이라면 엄한 처벌이 나는게 당연하지 영아의 생명이 가해자의 나이나 성별에 의해서 이해되야되는 수단이 아니지
CO •
초딩때부터 올바른 성교육을 시켜야하지만 유교국가에서는 소귀에 경 읽기~ '아이는 어떻게 생기나요'라고 질문하니까 복도에 나가 손들고 서있으라고 하는 나라는 답이 없다;;;;
FI •
에라이 뭐같은 사람 같으니
SS •
인터넷 좀 검색하면 출산, 입양 도와줄 기관 널린 세상에 아직도 이런일이 있다니
CR •
한국 여자들 자기 아이를 얼마나 똥으로 생각하면 변기에 싸고 내리냐 ㅉㅉㅉ 멀쩡한 남자도 돈 뜯어내려고 무고죄 뒤집어 씌우는데 하도해서 애 아빠는 누군지도 모르나보네
AG •
참 이상함. 꼭 아동학대,아동치사는 인천 부천 시흥 안산 수원같는 경기서남부에서 번갈아 가면서 일어나는 이유가 뮐까?
KD •
자기애기도 저러는데 반려동물은 키우다가 죽이는거경우가 허다할거다
TN •
윗세대들 예전에 이런 사건 엄청 많았는데 그때 그사람들 신분 세탁해서 잘 살고 있겠지?
T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