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에서 29주 된 임산부가 응급 상황을 겪었는데, 무려 41개 병원에서 자리가 없다고 거절당하는 일이 벌어졌어. 결국 부산까지 멀리 이동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안타깝게 태아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지. 이런 비극적인 분만 뺑뺑이를 막으려고 정부가 드디어 칼을 빼 들었어.
보건복지부 장관은 앞으로 산모와 신생아를 즉시 옮길 수 있는 병원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을 다음 달부터 바로 돌리겠다고 발표했어. 어디 병원에 빈자리가 있는지 몰라서 이리저리 전화 돌리느라 골든타임 놓치는 일을 아예 뿌리 뽑겠다는 거지. 119구급대와 손발을 맞추는 것도 훨씬 강화한다고 해.
사실 그동안 산과는 인력도 부족하고 의료 사고 터지면 배상금이 어마어마해서 의사들이 기피하는 힘든 분야였어. 그래서 정부가 고액 배상 보험료를 지원해주기로 했고,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최대 17억 원까지 보장하는 보험료 대부분을 국가가 내준대. 7월부터는 보상 범위도 산모 중증 장애까지 넓힌다고 하더라고.
관련 법 개정안도 통과되어서 고위험 의료 행위에 대한 형사 책임도 어느 정도 완화될 전망이야. 장관은 이번 사고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임산부들이 어디서든 안심하고 아기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어. 이런 시스템이 진작 마련됐으면 좋았겠지만, 지금이라도 제대로 구축돼서 다시는 이런 가슴 아픈 뉴스가 안 들렸으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