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과류 선물세트에 현금 300만원 넣어준 변호사 형님과 연쇄할인마 판사님
진짜 세상 돌아가는 꼴 보니까 기가 찬다. 전주지법 부장판사 형님이 고등학교 선배인 변호사한테 뇌물 야무지게 챙기다가 딱 걸렸거든. 무려 3,300만 원 상당인데 그 스케일이 아주 창의적이라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야.

일단 자기 와이프 바이올린 교습소 하라고 상가를 1년 동안 공짜로 빌려 썼대. 그것도 모자라서 방음 시설 공사비까지 변호사 형님이 대신 내줬다니까? 여기서 끝이 아니야. 견과류 선물 상자라고 줬는데 그 안에 현금 300만 원이 쓱 들어있었다는 사실. 이 정도면 거의 영화 시나리오 한 편 뚝딱 아니냐.

이 판사님은 돈 받은 보람을 확실히 보여줬어. 그 변호사가 맡은 항소심 사건 21건 중에 무려 17건의 형량을 깎아줬거든. 특히 돈 받은 이후에 선고한 6건은 아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원심을 파기해버렸대. 집행유예 기간에 또 음주운전한 사람을 벌금형으로 낮춰주고,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한 놈도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빼주는 등 아주 연쇄 할인마가 따로 없어.

변호사는 또 어찌나 용한지 판결 나오기도 전에 석방될 거 미리 알고 성공 보수 수천만 원을 미리 땡겼다더라. 선고 전날에 성공 보수 조건을 갑자기 추가했는데 그게 판결에 그대로 반영되는 매직까지 보여줬지. 결국 공수처가 냄새 맡고 털었는데 법원에서 구속영장은 기각돼서 결국 둘 다 불구속 기소됐대. 법과 원칙이 아니라 돈과 인맥으로 굴러가는 꼴 보니까 사법부 신뢰는 이미 안드로메다로 날아간 것 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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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공수처 사람 늘리고 권한도 검찰과 같게 해라
HY •
판사.검사가 자정장치.징벌장치없이 청렴결백할거라는 환상은 이제 그만. 사법 개혁만이 그 견제가 가능하다
YJ •
이런 자들의 양심에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맡겨두고 판단을 받으라니... 앞으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합니다.'가 아니라 국민이건 시민단체건 반드시 판결에 대한 심사를 해야 한다
HA •
공수처 감사는 누가 하나??
SI •
이게 조희대의 사법부다
50 •
단단히 처벌해야 아마 더있을거다
SU •
사법부가 가장 구리고, 다음은 검사, 교수, 의사,,, 열심히 공부하여 사회적 영향력을 갖추면 국가와 인류를 위해 뭘 할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어 나만 잘 살까만 궁리하는 것 같애!
CT •
썩어빠진 사법부. 대수술 필요
LE •
판검사도 공무원이다. 잘못을 했으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게 당연하다. 물론 지들끼리 불기소하거나기소해도끼리끼리 재판 하겠지만. ㅜㅜ
AR •
드러나지 않은게 얼마나 많겠나. 조희대부터 탄핵하라 !
CJ •
사법부가 부패된지는 오래되었다 즉시 로비스트법만들고 혅ㅋ 판 검사가 로비에가담하면 형법으로현직파면후10년이상징역형으로 처벌하면 븐패비리없어진다
YU •
건국 이후. 한번도. 외부로부터 개혁이 없던 무풍지대라. 뚜껑을. 열어보면 볼만 할듯 !!!
05 •
전관예우 판사 여름 휴가는 변호사가 대는게 불문률 이지
JI •
공수처 아주 잘한다~~^^!!!!
IM •
전관예우부터 없애라!
MA •
썩어빠진 조희대의 사법부. 이게 밝혀진게 이정도인데... 판사들 전원 감사진행하고 계좌와 재산증가에 대한 감사등 종합적인 판사들의 수사를 해야한다. 썩어빠진. 판사들..
A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