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사 비보 소식 보는데 진짜 업무량 선 넘은 듯
서울고법 신종오 판사가 법원 청사 내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는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야. 사법연수원 27기인 신 판사님은 25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일처리도 깔끔하고 원칙을 중요시해서 평소 선후배 법관들 사이에서 신망이 매우 두터웠던 분이었다고 해.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무 일 없다는 듯 묵묵히 재판에 임하던 분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에 법원 전체가 큰 충격에 빠졌고, 조희대 대법원장도 일정을 미루고 빈소를 찾아 조문하며 무거운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어.

유서에는 “죄송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지만 정확한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는데, 주변 증언을 들어보면 최근 업무량이 도저히 사람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었던 모양이야. 김건희 여사 사건이나 특검법 관련 재판들은 1심 6개월, 2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내야 한다는 이른바 6·3·3 원칙 때문에 일정이 엄청나게 빡빡했거든. 규정상 권고 사항이라지만 법조문에 명시된 만큼 이를 최대한 준수하려는 법원 내부의 분위기 때문에 재판부가 느꼈을 압박과 피로감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여.

설상가상으로 내란 전담 재판부가 신설되면서 그곳이 맡던 사건들이 신 판사님이 있던 형사15부로 대거 재배당되는 바람에 업무 부담이 훨씬 커졌다고 해. 주말과 휴일도 없이 법원에 출근해서 밤낮으로 일만 할 정도로 완벽주의 성향이었던 분이라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온몸으로 견디셨던 것 같아. 평소 동료들에게 업무 과중을 호소하기도 했다는데, 법치주의를 수호하던 성실한 법관이 이렇게 허망하게 떠난 사실이 너무나 씁쓸하고 가슴 아픈 일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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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이재명과 더민주가 재판장을 얼마나 닥달했으면 세상을 등지나. 까놓고 주가조작범도 2년형이상을 받는경우가 없는데 주가 올려줄테니 돈을대라 사실상 전주인 사람에 4년형이 말이된다고 보나. 김건희가 좋고싫고를 떠나 전주 10여명이전부 무죄인데 2심에서 갑자기 형을 만드는거 자체가 더민주와 이재명의 강압에의한 판결이지..
RA •
극단적선택한경우 유서 내용보다 휴대폰포렌식하면 극단적선택이유 알수있지 ㅋ 사람은 자기의 고민이나 자신의 현재상황을 지인이나가족들과 통화중 무의식적으로 말하거나 토로하는경우가 있지 ( 통화중 공통적으로 말하는내용이나 하소연 고민이 단서제공) ㅋ 그래서 극단적 선택한사람의 휴대폰 포렌식 하면 극단적 선택이유알수있는데 경찰은 이런거 안하더라
SH •
이재명 압송. 해임해야한다. 판사 겁박한거아닌지?
JK •
우연이라 하기엔.....이게 확률상 말이 되는 얘기일까? 그간 잠잠 했는데 또 터지네....대한민국에서 아무나 한명 무작위로 골랐는데, 주변에 의문의 죽음이 6~7건이 생길 확률이 얼마나 될까? 참 특이하다고 할 수 밖에..
PO •
업무량 가중때문에 쓰러지면 쓰러졌지 일하기 힘들다고 사람이 자살하냐? 그것도 판사가? ㅋㅋㅋ 김건희 여사 재판 선고 직후에 자살한건 명백하게 김건희 여사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건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밝히고 외압을 규명할 생각은 안하고 되도않는 물타기 시도 하고있네
AR •
절대 섣불리 사체 훼손하지 말고 부검하고 잘 보존해둬라. 명백하게 김건희 여사 사건 판결과 관련된 죽음인데 재판 과정에서 가해진 외압때문에 자살한건지 아니면 자살당한건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언뜻 보기에 타살 흔적이 없다고해서 자살이라고 단정짓고 넘어가서는 절대로 안된다
AR •
이재명 살인정권 꺼져라. 자기 맘에 안들면 수갑채우고 감옥에 가두고 독재자 찢
KE •
업무량 과중으로 자실했다고?? 유서에는 그런것없고 미안하다고 했다던데. 언론들 한심하다
OK •
여기서도 대법원장 비방하는 핀트 못 잡는 모지리들이 있다. 내란전담재판부를 누가 밀어부쳤고, 누가 부담을 주었나
JO •
또 한 사람이 자살당하였습니다 ~ 성실하고 유능한 판사 한 분이 ~ 도대체 이 비극은 언제 끝날까요 ~
SH •
무죄가 유죄로 뒤집혔다. 곧 대장동 판결을 앞두고있었다. 검찰은 정부여당에 의해 해체됐고 대텅령의 죄는 지워지고있다. 뭐가 죄송했을까. 손으로 해를 가린들 가려질까. 일제시대에도 꺾이지않던 기자들 펜대가 민주당 집권 십여년만에 꺽여버렸다. 권력에 빌붙어먹다 언론자유 외치며 길거리 나앉을것들. 언론
PY •
633의 원칙! 그런데 왜 죄명이는 아직도 4개의 재판을 받지 않고 있나? 벌써 몇년이나 흘렀는데! 차라리 솔직하게 얘기해라! 죄명이와 민주당의 압력을 받아서 양심에 괴로워서 그렇게 됐다고
IN •
업무량 같은 소리하네... 업무량이 문제였겠냐???!?!? 100%다른 어둠의 손이나 무언의 압박이 크게 있었겠지!!!
AN •
대장동의문사6인만 봐도 답은 나와있는데 끝까지 방탄하는 극좌들보면 1949년 남로당 극좌패거리 악마들같다
OH •
갑자기 유서? 그런데 다음 재판이 대장동 관련해서 항소심이라던데 맞음?
YH •
이ㅈㅁ 본인 재판은 수년간 질질 끌고 기소 자체 없애면서 타 재판은 633 (6개월 3개월 3개월) 삼심 기간 지키라고 하니 / 주위에 5~6명 비보에 이어 또 한분 안타깝게 되었네 / 만인과 세상을 겉으로는 속여도 다 자신의 과업과 당의 불의한 죄를 감싸는 행위는 자기에게로 그 업보가 돌아갈 것이다
AL •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로 업무량 감당이 안 됐다고? 이걸 믿으라고. 그 정도로 죽을거면 차라리 사표를 내면되지.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은 철저히 조사해 사인을 밝혀야 한다
YD •
개재명이 닥달해서 4년형 내린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
DA •
사법권 독립이 시급하다. 정치에 휘둘려 정의도 소신도 못지키니 자괴감이 들 수 밖에
JE •
그냥 괜히 이유없이 죽었겠냐? 결국 이것도 결과적으로 이재명과 더불어 민주당이 죽인 거다 사람은 칼로 찌르고 총으로 쏴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니다 압박과 스트레스도 결국 살해 행위인 거다
S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