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신종오 판사가 법원 청사 내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는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야. 사법연수원 27기인 신 판사님은 25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일처리도 깔끔하고 원칙을 중요시해서 평소 선후배 법관들 사이에서 신망이 매우 두터웠던 분이었다고 해.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무 일 없다는 듯 묵묵히 재판에 임하던 분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에 법원 전체가 큰 충격에 빠졌고, 조희대 대법원장도 일정을 미루고 빈소를 찾아 조문하며 무거운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어.
유서에는 “죄송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지만 정확한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는데, 주변 증언을 들어보면 최근 업무량이 도저히 사람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었던 모양이야. 김건희 여사 사건이나 특검법 관련 재판들은 1심 6개월, 2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내야 한다는 이른바 6·3·3 원칙 때문에 일정이 엄청나게 빡빡했거든. 규정상 권고 사항이라지만 법조문에 명시된 만큼 이를 최대한 준수하려는 법원 내부의 분위기 때문에 재판부가 느꼈을 압박과 피로감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여.
설상가상으로 내란 전담 재판부가 신설되면서 그곳이 맡던 사건들이 신 판사님이 있던 형사15부로 대거 재배당되는 바람에 업무 부담이 훨씬 커졌다고 해. 주말과 휴일도 없이 법원에 출근해서 밤낮으로 일만 할 정도로 완벽주의 성향이었던 분이라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온몸으로 견디셨던 것 같아. 평소 동료들에게 업무 과중을 호소하기도 했다는데, 법치주의를 수호하던 성실한 법관이 이렇게 허망하게 떠난 사실이 너무나 씁쓸하고 가슴 아픈 일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