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의 핵심 인물인 임성근 전 사단장이 드디어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았어.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알겠지만 지휘관 한 명의 잘못된 고집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는 아주 전형적인 사례지. 법원 판단을 보면 이 양반이 안전 장비도 안 챙겨주고 무리하게 수중 수색을 시킨 책임이 가장 크다고 딱 잘라 말했더라고.

재판부 판사님이 아주 일침을 제대로 날렸는데, “물에 들어가지 마라”라는 기본 중의 기본인 말 한마디만 했어도 이런 비극은 없었을 거라는 거야. 괜히 수색 성과에 눈이 멀어서 장비도 없이 대원들을 사지로 몰아넣었다는 거지. 게다가 사고 터지고 나서 자기 잘못은 쏙 빼고 책임 회피하기 바빴던 비겁한 모습도 다 들통났어. 자녀 잃고 가슴 찢어지는 유족들한테 뜬금없이 장문의 이메일이랑 문자를 보낸 건 재판부도 어이가 없었는지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대체 뭐 하는 짓이냐고 대놓고 꾸짖었더라고.

임 전 사단장 말고도 같이 일했던 여단장이랑 대대장들도 실형이나 금고형을 받고 그 자리에서 바로 구속됐어. 작전통제권도 없으면서 오지랖 넓게 수색 방식 지시하고 대원들의 생명 위험을 등한시한 대가를 제대로 치르는 셈이지. 이번 판결은 특검이 시작되고 나서 나온 첫 결론이라 의미가 아주 커. 앞으로 줄줄이 소시지처럼 이어질 수사 외압이나 은폐 의혹 재판들에 어떤 영향을 줄지 다들 눈 부릅뜨고 지켜보는 중이야. 이제야 정의구현의 첫 단추가 끼워진 느낌이라 속이 다 시원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