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받은 분 2심 시작하자마자 판사 바꿔줘 시전중
1심에서 무기징역이라는 묵직한 결과를 받아들었던 그분이 약 석 달 만에 다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어. 12·3 비상계엄 선포해서 나라를 한바탕 들썩이게 했던 혐의인데, 이번 항소심도 법정 내부가 생생하게 녹화 중계된다고 하니 벌써부터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 그런데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예상치 못한 변수가 터졌어.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이 재판부 못 믿겠다며 판사 바꿔달라는 법관 기피 신청을 냅다 던져버린 거야.

왜 갑자기 판사 쇼핑을 하려나 했더니, 알고 보니 이 재판부가 최근에 한덕수 전 총리한테 징역 15년을 선고했던 전력이 있더라고. 그걸 보고는 “아, 여기 판사님들 칼날이 너무 날카로운데?” 싶었는지 일단 시간 벌기용인지 진심인지 모를 태클을 걸고 나선 거지. 기피 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재판 절차가 멈추는 게 원칙이라, 윤 전 대통령 재판만 따로 떨어져서 나중에 열릴 가능성도 커졌어. 같이 재판받는 김용현 전 장관 같은 분들은 예정대로 진행될 수도 있겠지만 말이야.

근데 오늘 법원 스케줄이 참 묘해. 한쪽에서는 내란 혐의 재판이 열리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뉴진스 다니엘이랑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첫 변론을 시작하거든. 어도어가 다니엘한테 전속계약 어겼다고 무려 43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청구서를 날린 사건이지. 어도어 측은 뉴진스가 나가는 바람에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며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입장이야. 전직 대통령 무기징역 항소심이랑 톱 아이돌의 수백억대 소송이 같은 날 같은 곳에서 벌어지는 걸 보니 세상 참 요지경이라는 생각이 절로 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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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보수가 수선 급땜으로 영입한 윤재앙 결국 보수의 재앙으로 끝나
KO •
절라도, 우리법, 국제법판새를 기피해야 한다
JT •
반란우두머리 이재명 정청래는 언제 재판하나요?
PI •
계엄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이고 그 권한을 부정선거 의회독재를 타도하여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선포한거고 의원 끌어내라 체포구금도 국무회의가 없었단 말도 전부 위증으로 밝혀졌고 방송국 단전단수도 소방청장이 그런 말 들은 기억이 없다 하였는데 무슨 내란? 그게 내란이면 그럼 부정선거로 일어난 419도 내란이고 의회독재로 일어난 부마사태도 내란맞잖아! 근데 뭐 헌법에 419내란 부마사태 내란을 이념으로 넣는단 말인고? 진짜 내란은 정당한 계엄을 내란으로 몰아 죄없는 대통령 탄핵체포구속하고 정권찬탈한 놈들인것입니다
A0 •
형소법 제 18조 1항-2.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때, 기피는 재판의 당사자인 검사나 피고인(변호인)이 신청할 수 있게 법으로 지정되어있다. 피 말려 죽일랬더니 되려 특검과 민주당이 피말려가고 있는 기이한 상황? ㅋㅋ 대통령님은 죄가 없다!
M6 •
대북송금수괴 .내란우두머리 수괴 대텅령 놀이중인 이재명씨는 언제 재판받나요.
ST •
내란전담 재판부 자체가 위헌이야~ 나중에 법왜곡죄로 다 처벌받아라
NO •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고유권한응 행사했을 뿐인데 내란몰이 하는것들이 오히려 반국가세력이지! 그리고 형소법 제 18조 1항-2.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때, 기피는 재판의 당사자인 검사나 피고인(변호인)이 신청할 수 있게 법으로 지정되어있다. 대북송금이나 재판해라!!!
NA •
내란같은 개소리하고 자빠졌네 지금 정권이 하고있는짓이 진정한 내란에다가 독재인거 같다
HK •
근데 내란 우두 머리 라고 불리던 사람이 있던 시대 보다 지금이 더 이상하게 돌아가는 건 뭔지... 그럼 지금은 뭐라고 불러야 하는건지? ㅋㅋㅋㅋ
CA •
내란 자체가 없었는데 내란 재판을 한다는게 국민으로서 이해가 안간다!!! 현정부는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기지 마라!!!
RO •
재판기피신청은 누가 전문적으로 했는데 ㅋㅋㅋㅋㅋㅋ 아이고 배야
IN •
이재명씨도 겪어봐야지 왜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할수 밖에 없었는지를 민주당에서 사사건건 발목잡고 횡포를 부리는 다수당으로 원인제공을 했으니까 그런거아냐 둘다 죄인이지만 원인제공을 한놈은 대통령 자리에 가 있다는게 말이되. 법이 살아있다면 양쪽에 형평성을 맞춰야지. 권력앞에 무릅꿇은 사법권이 문제야.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으로 부끄럽기 짝이없네. 재명이 아저씨 권불십년이니 퇴임후 죄값을 치러야지 왜 법꾸라지 모양 빠져 나갈려고 온갖 법가지고 장난치니. 국민들이 모를것 같니. 국민과 퇴임후 죄값을 치루겠다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라
YS •
내란 우두머리.. 이거 작명 누가함? 부칸스럽네
LO •
김빛나 기자 윤대통령 재판 전문에 윤석렬 내란 죄가 아니라 우두머리 재판이라고 되어 있는가 ? 안 되어 있다면 이여자는 선동 죄로 끌어 내려야 할것이다 ~~
KK •
내란수괴 우두머리 윤석열!내란 돌 대. 가리 국짐당입니다.ㅎ
PA •
대통령 고유 권한인 계엄이 왜 내란인지 아직도 모르겠음ㅋㅋ
S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