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이 20년이 지난 지금 다시금 법적 공방에 휘말리게 됐어. 이번에는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와 그 가족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인데, 피해자 본인과 동생이 가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유튜버들에게 유출한 혐의로 입건되었다는 소식이야. 인천 삼산경찰서 발표에 따르면 이들은 과거 피해자 신분으로 확보해 두었던 판결문을 통해 가해자의 실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같은 민감한 정보들을 유튜버와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어.

이 과정에서 사건과 관계없는 제3자의 개인정보까지 함께 흘러나가는 바람에 상황이 복잡하게 꼬여버린 모양이야. 경찰은 고소장을 토대로 수사를 벌인 결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고, 조만간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어. 작년부터 온라인에서 가해자들 신상이 털리면서 이른바 참교육 열풍이 불고 사적 제재에 대한 찬반 논란이 정말 뜨겁게 달아올랐었잖아.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이 미흡했다는 국민적 공분이 여전한 상황이라 이번 소식은 고구마 먹은 것처럼 답답하게 다가오네. 피해자가 오죽했으면 법을 어기면서까지 직접 신상을 공개해야 했을까 싶어서 사회적 배경과 현행법의 한계가 동시에 드러난 셈이지. 20년 전의 비극이 아직도 매듭지어지지 않고 법적 처벌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온 현실이 참 안타까워. 우리 사회가 피해자의 고통을 어떻게 보듬고 실질적인 정의를 실현해야 할지 다시금 고민하게 만드는 무거운 뉴스라고 생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