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에 세상을 뒤흔들었던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 자매가 경찰에 입건됐다는 소식이야. 혐의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데, 가해자들의 신상 정보를 유튜버들에게 넘겨준 게 문제가 됐어. 피해자 신분으로 받아본 판결문을 활용해서 실명이나 주소, 주민등록번호 같은 민감한 정보들을 유튜버들한테 전달했다고 하더라고.

문제는 이 과정에서 사건과 전혀 상관없는 제3자의 정보까지 흘러나갔다는 점이야.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고, 조만간 이 자매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해.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지. 당시 가해자 44명 중에 제대로 처벌받은 사람이 거의 없어서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회적 공분이 여전한데 말이야.

작년부터 유튜브를 중심으로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는 사적 제재가 유행처럼 번졌잖아. 피해자 동생이 직접 목소리를 내며 응원도 받았지만, 결국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방식이 발목을 잡은 셈이야. 이미 가해자 신상을 무단으로 올린 유튜버들은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고.

억울한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법적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참 씁쓸하다. 피해자는 울산을 떠나 전학까지 가고 정신적 고통 속에 고등학교도 졸업 못 했는데, 가해자들은 멀쩡히 살고 있다가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다시 엮이게 된 거니까. 법이 가해자들을 제대로 벌하지 못한 결과가 결국 피해자를 범죄자로 만드는 비극적인 결말로 이어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