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에서 12살 초딩들이 아빠 차 슬쩍해서 무면허 드라이브 즐기다가 경찰한테 딱 걸렸지 뭐야. 심지어 그중 한 명은 일주일 전에도 차 훔쳤던 경력직 빌런이야. 저번엔 옆자리 타더니 이번엔 직접 핸들 잡고 도로를 누볐대. 아주 현실판 GTA가 따로 없지.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고? 바로 만 14세 미만은 처벌 안 받는다는 무적의 치트키, 촉법소년 방패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야. 애들이 벌써 법을 우습게 보고 “어차피 난 안 잡혀가” 시전하면서 흑화하고 있는 거지. 경찰 아저씨들이 아무리 잡아도 훈방 조치로 끝나니까 애들 입장에선 사고 치는 게 무슨 퀘스트 깨는 기분일지도 몰라.

전문가들도 이제는 참다못해 연령 하향이나 빡센 참교육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어. 70여 년 전 기준을 지금까지 쓰니까 요즘 고지능 초딩들 화력을 감당 못 하는 거지. 시대가 어느 땐데 아직도 옛날 법만 고집하냐는 비판이 쏟아지는 중이야.

제대로 된 선도 프로그램 없이 원래 살던 환경으로 툭 던져두니까 재범률만 수직 상승하는 건 당연한 결과지. 이 정도면 소년법이 아니라 범죄 영재 양성법 아니냐는 소리 나올 만함. 법의 매운맛을 좀 보여줘야 정신 차릴 텐데 세상 돌아가는 꼴이 아주 어질어질하다. 애들이 법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이용하고 있으니 참 씁쓸한 현실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