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님 자비도 5인 이상부터 필터링되는 K-노동의 현실
부처님 오신 날 대체공휴일 확정됐다고 다들 여행 계획 짜느라 바쁘지만, 우리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겐 그저 남의 나라 이야기임. 이번에 통계 나온 거 보니까 무려 300만 명 정도가 이번 휴일에 못 쉴 수도 있다네. 이거 완전 K-노동의 매운맛 제대로 보여주는 거 아니냐고.

이유를 찾아보니까 근로기준법 제55조가 문제인데, 이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이 안 된대. 그래서 사장님이 “우린 그런 거 없다”라고 시전하시면 그냥 평소처럼 출근해서 성실하게 열일해야 하는 게 슬픈 현실임. 남들 다 쉴 때 일하면 억울하기라도 덜하게 돈이라도 더 줘야 하는데, 휴일수당 1.5배 같은 건 법적으로 요구조차 못 한다니까. 부처님은 모든 중생을 구제하신다는데 법은 왜 5인 미만 중생들만 쏙 빼놓고 설계된 건지 모르겠음.

사실 건강보험 가입된 사업장 10개 중에 7개가 이런 소규모 사업장이라는데, 이 정도면 사실상 전국민 눈치 게임 수준 아님? 4대 보험도 안 들어가는 영세한 곳까지 합치면 못 쉬는 사람은 더 많을 거라는 분석도 있어서 눈물이 앞을 가림. 전문가들도 이건 헌법상 평등권 침해 소지가 다분하다고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한마디씩 하는 중이야.

사업장 규모 좀 작다고 휴식권까지 강제로 다이어트 당해야 하는 건 좀 너무한 거 같음. 부처님 오시는 날인데 300만 명은 회사로 오라는 이 상황, 정말 실화냐고. 다들 빨간 날이라고 신나 있을 때 조용히 출근 준비하는 분들 생각하면 가슴이 웅장해지는 게 아니라 먹먹해지네. 같은 세금 내고 똑같이 일하는데 사업장 인원수라는 랜덤 뽑기 결과에 따라 휴일 운명이 갈린다는 게 참 씁쓸함. 다음 부처님 오실 때는 모든 중생이 평등하게 집에서 뒹굴거릴 수 있는 세상이 오길 빌어봐야겠어. 그때까지 300만 전사들 모두 멘탈 잡고 파이팅하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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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박정희는 독재자 였고 안기부 지하실에 사람을 감금하고 폭행하였다고 한다.그러면 진실은 뭐냐.북한군 앞잡이들이 남한인구 절반을 낫으로 잡아죽였다.미연합군이 도와줘 빼앗긴 땅을 겨우 되찾았다.그런 전쟁하다가 휴전한 한국에서 미연합군 철수를 주장하며 화염병 대나무창으로 경찰을 찌르는것이 민주화운동이냐.경찰이라고 전쟁중 공산당이 경찰부모를 죽였다.공산당에게 부모살해된 경찰이 김일성 장학금받고 미군철수 화염병 던진 인간을 말로 했겠냐.때려잡아죽였겠냐.너도 똑같은 처지를 당했다면 인권찾겠냐.극악한 좌파들은 보여지는것만 뻥튀기해 선동질한다
CO •
그만좀 놀아라
SJ •
근로에도 계층 확실히 나누어지고 노봉은 귀족노조를 위한것?
JU •
일당나오니 일하겠지 선동 그만해라
JK •
업황에 따라 쉴 수도 있고. 못쉬는 대신 수당이 늘어나고 그러지.. 어떻게 전국민이 올스톱으로 쉬어야 됨?
RN •
식당 이고 편의점이고 모두 문닫아야 하고. 가족 아니면 사장 혼자 하는곳만 문 열어야 할듯.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도 최저임금등 몇가지 기준은 나누워야 합니다
NI •
휴일에 못쉬고 일하면서 성과금 못받는 회사가 얼마나 많은데 몇억을 주는데 작다고 더 내놔라 적자인데 성과금을 달라 무슨 이런 개소리
YE •
이런 기사는 그만 썼으면 "평등권 침해 소지"라고 주장하려면 나라 전체를 셧다운해라. 뭐가 평등이냐
SU •
노는날 아무리 많아도 별탈없이 나라가 돌아가면 공뭔 줄이고 정치인줄이고 세금줄이고 예산 줄이는게 맞지않냐?
KS •
쳔연자원도 없는 나라가 정권이 바뀔때마다 휴일만 늘리는 듯
TK •
야 주 6일을 10년넘게 하는 우리 회사도 있어. 주 5일제 시행한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그런회사도 있는데 평등권이고 자시고 할게 뭐가있음?? 본인들 선택으로 그 회사에 들어갔으면, 그냥 다녀. 아니면 대체공휴일 쉬는 회사로 가던가
PQ •
참 문재인이의 가장 큰 문제는 나라를 자꾸 팀을 나누어 싸우게 해서 자기가 원하는 정치적인걸 얻는데서 부터 있다고 봐야
SU •
대체공휴일이 왜 있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없애세요. 쓸데없는거 만들어서 분란을 조장하고 뭐만 하면 평등평등.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불평등한겁니다
JI •
영세업체들 대부분이 하청업체다. 오더받는 입장에서 대체휴일 다 챙겨가며 일하다간 하청 끊긴다. 뭘 알면서 공평 어쩌고 하는거냐? 그렇게 공평하고 싶으면 대기업에 하청업체들 사정 봐가면서 일 시키라고 하던가. 하청 없으면 먹고살기 힘든 영세업체에 압박이나 넣지마라. 어떻게든 살려고 아등바등 애쓰는 업체들이다. 애초에 대체휴일이 왜 생겨난건지도 모르겠다
SI •
우리나라에서 제일 열악한 근무 환경이 5인미만 사업장이다. 공휴일 혜택도 없고 야간수당도 안준다. 명절 보너스 ? 상여금 ? 월차 ? 그런거 받아 본적이 없다
PC •
타인과의 비교는 고통의 시작이다
CH •
대기업도 바쁘면 대체휴일도 나가서 근무함
L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