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동급생을 노예나 ATM기기라고 부르면서 무려 600만 원이나 뜯어낸 10대 3인방 사건이 전해졌어. 얘네들이 피해자에게 저지른 행동들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잔인한 수준이야. 피해자를 나체 상태로 만든 뒤에 손목과 몸을 청테이프로 꽁꽁 묶어버리고, 바리깡을 가져와서 머리카락을 마구잡이로 깎아버렸대. 심지어 이런 굴욕적인 모습을 불법 촬영까지 해서 남겼다니 정말 말이 안 나오는 상황이지. 이 모든 게 고작 게임 내기에서 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벌어진 일들이라고 해.

해당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가해 학생들은 학교에서 퇴학 처분을 받았고 재판에 넘겨졌어. 1심 재판부에서는 이들이 충분히 반성하고 있지 않다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지. 그래서 단기 1년에서 장기 3년이라는 실형을 선고하고 감옥으로 보냈었어. 그런데 이번에 열린 2심 항소심에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 대전고등법원이 가해자 3명의 사건을 대전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기기로 결정했거든. 결국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게 된 거야.

재판부는 가해자들이 장기간 가혹한 폭행과 협박을 일삼아 죄질이 매우 무겁다는 사실은 인정했어. 하지만 이들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가족들이 선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참작했대. 소년들의 특성을 고려해서 형벌보다는 보호처분을 통해 교화할 기회를 주는 게 낫다는 판단이지. 이 결정 덕분에 구속되어 있던 가해자들은 곧바로 풀려나게 됐어. 다시는 사고 치지 말라는 훈계를 들으며 집으로 돌아갔다는데, 피해자가 입은 상처를 생각하면 법의 잣대가 너무 유연한 건 아닌지 생각해보게 되는 대목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