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폭행하고도 마녀사냥이라 외치던 친부 징역 5년 확정
2023년 5월쯤에 알려진 정말 비극적인 사건인데, 다시 봐도 가슴이 답답해지는 이야기야. 아주 어릴 때 헤어졌던 친부가 딸이 대학생이 되자 갑자기 연락해서 밥이나 먹자고 불렀대. 오랜만에 본 아빠를 믿고 집에 따라갔던 21살 딸은 거기서 지옥을 경험하게 됐어. 친부라는 작자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시도하더니, 딸이 거세게 저항하니까 머리를 벽에 밀치며 폭행까지 했거든. 심지어 “아빠는 무슨 짓이든 허용된다”는 상식 밖의 소리를 하면서 끔찍한 범행을 이어갔다고 해.

피해자는 그 상황을 녹음해서 경찰에 신고했지만, 수사는 10개월 넘게 제자리걸음이었어. 결국 마음의 상처와 지지부진한 수사 과정을 견디지 못한 딸은 짧은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세상을 등지고 말았지. 그런데 법원의 판결이 더 큰 공분을 샀어. 재판부는 이 인면수심의 가해자에게 고작 징역 5년을 선고했거든. 초범이고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는 게 감형 이유였다는데, 유족들 입장에서는 피눈물 나는 소리지.

더 황당한 건 가해자의 태도야. 1심 선고가 나오자마자 법정에서 “내가 왜 유죄냐, 이건 마녀사냥이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끝까지 반성하는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대. 2심에서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을 두고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야 징역 5년형이 최종 확정됐어.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대가가 고작 5년이라는 사실이 참 씁쓸하고 허망하게 느껴지는 사건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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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개돼지 짐승도 자기 자식에게 저런 짓은 안한다.. 저게 사람세기인가.
BI •
친부성폭행보다 징역5년이란게 더충격적
IN •
법원이 죽인거네
HA •
5년이 더 충격이다 나라 법이 왜 이따구야 누구 면죄부주려고 말도안되는 법은 그렇게 빨리도 만즐고 집행하더만 이런법은 백년이 지나도 안고쳐질것같다
RU •
한국이그렇다. 술먹고 범죄 저지르면 양형사유가 된다. 맨정신에 아무도 인면식도 업는 사람 둑여도 반성문 몇장이면 양형 받는 나라
HO •
술에취해 양형고려...와ㅡㅡㅡㅡ
SE •
이러니 판사를 바꾸자고 AI로 대체가 필요하네
MS •
우리나라사법부는 제발 미국이나 중국 재판부에 5년이상 유학좀 다녀와라
AL •
동종범죄가 있고없고 술을 처먹은게 양형사유가 어찌되냐? 솜방망이 처벌하고 범죄자가 또 사건만들어주고 일거리 늘어나는게 개판사들 목적이냐
WW •
누굴 위한 법이냐! 누가 만든 법이냐! 술 마시면 너그러워 지는 이유가 뭐냐!
HO •
판사들이 머리에 돌맹이가 들엇네 우리나라판사들
PY •
경찰과 법원이 피해자를 사지로 내몰고 꽃다운 나이에 영원이 피지 못한 꽃으로 만들었네~~ㅠㅠ 우리나라법원은 술이나 약에 취해 범행을 저질 러도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경사유가 있으니 참 한심한 법 체계다
SO •
언제까지 술취하면 형이 면죄를 받을까 모든 범죄를 술먹고하면 심신미약인가? 개법이지 이게 사람 사는 세상에서 있을수 있는건가?
PH •
저런 판결은 어떻게 나올수 있는건지. 뭐 공감가는게 있나?
SB •
술취했으면 그만큼 술마신 죄까지 덮어씌워야지 이나라는 술마시면 다봐줘
RO •
아버지란 놈이 인간이 맞냐? 어찌 친 딸에게 저리 할 수 있는지... 글구 징역 5년이 아니라 최소 2~30년은 때려야지. 분명 저놈은 5년 후에도 또 저짓거리한다
NE •
판사들 죄다 미쳤어! 범죄자와 다른바없다. 잘못된 판례만 참고하고 여전히 잘못된 법은 시정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판결을 내리고ㅜ 재판장에 앉아 봉 하나 휘두르며 멋대로 피해자들에게 두번세번 당하고 죽으란다! 심장도 없고 뇌도 없는듯한 판사들이 왜그리 많은지.. 봉 하나로 살인을 저지른다! 천벌을 받아야 할텐데..
LM •
이런인간이 묻지마 살인에 피해자가 되어야하는데...인간이 아닌 짐승같은..
RS •
판사직업을 빨리 AI로 대체해야 한다 범죄자보다 판사들이 더큰 문제야~~~
HY •
우리나라 성범죄는.피해자가.죽어도 고작 5년 남짓...판새들이 기존 판례를 기준으로 계속 족같은 양형만을 내리고 있다...판사들아!!!!5년이 아니라 50년을 판결해야 성범죄가 사라지지!!!!같은 남자라고 아주 뭐같은 형량의.판결을 내리니 환장할 노릇!!!!네들도 잠재적 가해자가 될수있어서 그런거냐????여기저기서 성상납받은거 들킬까봐 그러냐고!!!???형량이 왜 이모양이야????네들이 가해자가 되었을때를 대비해서 이런 뭐같은 판결 내리는거지!!!!!이 판사들아!!!!!
S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