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을 안 내면 교도소에서 몸으로 때우는 노역 제도가 있는데, 이게 아주 기가 막힌 구멍이 있어. 벌금이 수백억이든 수천억이든 노역장에서 버틸 수 있는 기간은 최대 3년으로 제한되어 있거든. 그래서 벌금 액수가 큰 고액 자산가들이 돈을 안 내고 노역으로 탕감받으면 하루에 수억 원씩 벌금이 깎이는 마법이 일어나. 이게 바로 황제노역이라고 불리는 꼼수야.

예전에 한 대기업 회장이 하루에 5억 원씩 탕감받는 황제노역을 하다가 국민적인 분노를 사고 결국 벌금을 토해냈었지. 그 뒤로 법이 개정되어서 벌금 액수별로 최소 노역 기간이 생기긴 했어. 하지만 최대 3년이라는 상한선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고액 벌금자들에게는 여전히 개이득인 상황이야. 재산 숨겨두고 몸으로 버티는 게 훨씬 이득이니까.

최근 주가 조작으로 걸린 라덕연의 사례를 보면 벌금이 무려 1465억 원인데, 벌금을 한 푼도 안 내고 1000일 동안 노역하면 하루에 1억 4천만 원씩 깎여. 이걸 1년 연봉으로 계산하면 대략 534억 원 수준이야. 웬만한 대기업 회장님 싸대기 때리는 초고연봉 알바가 감옥 안에 있는 셈이지.

이 어처구니없는 제도를 고치려고 노역 기간을 최대 7년으로 늘리는 법안도 나왔었지만, 벌금형이 장기 감옥살이처럼 변한다는 우려 때문에 국회에서 흐지부지 폐기됐어. 전문가는 우리나라 노역 제도가 사실상 폭망했다고 분석하더라고. 결국 재산 빼돌린 놈들 벌금 강제 집행하고 범죄 수익을 제대로 털어내는 게 급선무인데, 수사팀 규모나 지원이 해외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게 씁쓸한 현실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