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다고 배째라 버티는 고액 자산가들이 교도소에서 몸으로 벌금 때우는 황제노역이 여전히 꿀보직 노릇을 하고 있어. 벌금은 수백억 원인데 법적으로 노역장에 가둘 수 있는 최대 기간이 딱 3년으로 정해져 있어서 생기는 일이지. 예를 들어 주가 폭락 주범 라덕연은 벌금이 1465억 원인데, 돈 안 내고 버티면 하루에 1억 4600만 원짜리 노역을 하게 돼. 하루 일하고 대기업 연봉보다 많이 탕감받는 셈인데, 완전 개이득 창조경제 아니냐?
이런 꼼수를 막으려고 유럽처럼 소득에 비례해 벌금 때리는 일수벌금제 도입도 논의는 됐었어. 핀란드에서는 단순 과속한 노키아 임원이 고소득자라는 이유로 벌금 1억 5천만 원을 내기도 했거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숨겨둔 자산을 투명하게 털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 도입하기가 쉽지 않아. 자칫하면 돈 숨긴 놈들은 빠져나가고 얌전한 직장인들만 털릴 수 있어서 결국 흐지부지됐지.
벌금 대신 땀 흘려 일하는 사회봉사 제도로 땜빵하는 방법도 있긴 해. 모내기나 수해 복구, 제설 작업 같은 걸 시키는 건데, 정작 이걸로 벌금 퉁치는 비율은 고작 0.3퍼센트 수준이래. 홍보도 안 된 데다 직장 생활이랑 병행하기 빡세서 다들 그냥 교도소 들어가서 눕는 걸 택하는 거지. 법에 구멍이 숭송 뚫려 있어서 쇠창살 안이 기회의 땅이 되는 씁쓸한 현실이야.
하루 일하면 1억 5천만 원 깎아주는 신의 직장 교도소 꿀알바 썰
댓글 16
좀 확 뜯어 고처라 다른 건 시대의 변화에 맞게 다 바뀌는데 법만 제자리, 촉법 없애고 사형제와 간통죄 부활시켜라 나 화딱지 나게 하지 말고 ㅡ 이상 🤥
교도소에 간 사람들은 모두 일을 시켜야 한다. 공짜밥은 없다
나라는 좁고 모지리는 많다, 멍청한 법을 만든 인간들이나 그걸 꾸역꾸역 지키는 인간들이나 못난건 똑같네
다 갚을 때까지 안 내보내면 되는 거 아니야?
최저임금 적용으로 일률적으로 개선하고, 기한을 없애면 된다. 기한을 두니까 문제
법원은 왜 상식이 없는거지? 왜? 진짜 법원은 왜이런가요 Ai가 대체해야한다
일당을 기간으로 정하지말고 실업급여 수당금액에 맞춰야지. 그러면 다 낼건데. 저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안내는줄 알아. 법을 악용하는건데
쌍팔년도 법도 아니고 50년대 법이면 좀 바꿔야하지 않겠냐?
최저임금으로 계산해라
법을아는놈들의 범죄는 계속된다 죄책감마지들지않지 ㅋ
노역제도 손좀봐라 있는애들은 최저시급 없는애들은 1.5억
유전무죄 무전유죄~~~~
법을 만든놈들이나 판결을 하는 놈들이나 처벌을 받는 좀 잘나가는 놈들이나 다 그냥 그나물에 그밥들이다. 학연 지연 혈연 뇌물 전관예우로 다 묶여 있는 것들이 무슨 죄책감이 있고 반성이 있겠냐. 나라 자체가 훌륭하고 줫 같은 으르신들이 만들어놓은 거대한 카르텔이다
이럴려고 서민들 빚탕감 생색낸거냐?
왜 3년의 한계가 있나요 ?? 벌금을 못내서 노역을 해서 갚으면 일당은 최저 시급으로 계산해야합니다. 밖에서 돈빌려서 못갚으면 3년만 받아가나요? 그 벌금은 죄에 대한 형벌인데 다른법으로 그 형벌의 취지를 훼손하는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 벌금 내느니 3년 고생하지 1. 노역 상한 폐지, 2 노역일단은 최저시급으로,3. 노역기간중 발생하는 병원비 식비 등 지출비용은 노역대상자가 지불 이렇게 해야 벌금안내고 버티는 일이 없어짐
대장동 것들은 노역이라도 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