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못 내서 몸으로 때우는 교도소 노역 제도가 지금 완전 구멍 투성이래. 무려 1953년에 만들어진 법이 아직도 그대로 적용되다 보니 요새 세상에서는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가장 골 때리는 건 배보다 배꼽이 훨씬 더 큰 의료비 지원이야. 어떤 아저씨는 편의점에서 겨우 2000원짜리 아이스크림 두 개 훔쳤다가 벌금 낼 돈이 없어서 30일짜리 노역에 처해졌거든? 그런데 교도소 오자마자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니까 국가에서 치료비로 세금을 무려 1480만 원이나 대줬대. 아프다고 드러누우면 일도 못 시키는데 몸까지 다 챙겨주니 세금이 줄줄 새는 셈이지.

게다가 돈 많은 회장님들은 하루 일하고 몇억씩 탕감받는 황제 노역으로 법망을 비웃고 있어. 주가 조작 주동자 같은 사람은 하루 일당이 무려 1억 4천만 원이 넘어서 연봉으로 환산하면 534억짜리 초호화 알바를 뛰는 꼴이더라고.

반면에 서민들은 주머니 사정이 어려우니까 벌금 대신 몸빵하겠다며 교도소로 몰리는 비율이 10년 새 3배나 폭증했대. 문제는 교도소 수용 인원이 너무 많아서 정작 들어가도 시킬 일감이 없다는 거야. 결국 아무 일도 안 하고 삼시 세끼 따뜻하게 먹고 자면서 벌금까지 다 털고 나오는 기묘한 무상 숙식 구조가 되어버렸어.

이쯤 되면 제대로 된 처벌이 아니라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무료 실버타운이 아닌가 싶어. 시대가 이렇게 변했는데 이런 구닥다리 제도를 아직도 안 고치고 내버려 두는 게 진짜 신기할 지경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