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동료와 심하게 다투다 뇌출혈로 숨진 공장장 법원이 산재 인정해 준 이유
직장에서 일하다가 동료랑 심하게 싸우고 나서 갑자기 쓰러져 숨진 공장장 사건이 있어. 유족들이 소송을 냈는데 법원이 이걸 업무상 재해, 그러니까 산재로 인정해 줬대.

상황을 보면 2024년 3월에 공장장이었던 A씨가 거래처 물량을 싣고 온 뒤에 동료랑 시비가 붙었어. 동료가 작업지시서를 제대로 챙기지 않은 걸로 시작해서, 서로 업무 방식이 맘에 안 든다며 엄청 거칠게 언쟁을 벌였나 봐. 둘은 장소를 휴게실로 옮겨서도 약 10분 동안 말싸움을 계속 이어갔대. 그러다 A씨가 갑자기 몸이 피곤하다고 하면서 누웠는데, 얼마 안 돼서 의식을 잃은 채로 발견됐어. 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뇌출혈 진단을 받고 한 달 만에 숨을 거두었지.

남겨진 유족들은 당연히 업무 중에 발생한 재해라고 생각해서 유족급여랑 장례비를 청구했어.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처음에 이걸 거절했대. 공장장이라는 직책이나 다툼 내용을 봤을 때 뇌출혈을 일으킬 만한 급성 스트레스는 아니라고 판단한 거야. 게다가 고혈압 같은 기저질환도 있었고 평소에 술이랑 담배도 했다면서 개인 건강 문제로 넘기려 했지.

하지만 법원의 생각은 달랐어. A씨가 평소 뇌혈관 질환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적이 전혀 없었고, 쓰러지기 전 벌인 말싸움이 그냥 가벼운 의견 대립 수준이 아니었다고 짚었어. 평소와 다르게 엄청 격양된 상태에서 심하게 싸운 거라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했을 거라고 본 거지. 결국 이 스트레스가 기존 신체 상태와 합쳐져서 뇌출혈을 일으켰다고 인정하면서 산재 처리가 맞다고 최종 판결을 내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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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근로복지공단은 뭐하러 존재하는 기관이냐?
JU •
근로복지공단은 일단 반대부터 때리는듯
KI •
근로복지공단 어떻게든 돈 안 주려고 양 A ㅏ 치 들
CO •
말싸움하다가 뇌출혈이면 언어폭력 주고받다 사망한거 아닌가? 더 확대해석하자면 ,회사 일하다 싸우다 죽으면 산재인건가?
SK •
산재인정받을려면 하늘에 별때기 입니다 온갓핑계를 대서 불승이 난게 허다합니다열심히 일해서 생긴병인데 무슨 잣대로 평가를하는지 너무 힘들어요
JE •
기업 이익 복지공단
IL •
같은 회사 동료라고 해도 업무 외적인 일로 말다툼하다 돌아가셨으면 애매한데 업무관련으로 의견대립 보이시다 돌아가셨으니 당연히 산재 받으셔야죠..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SU •
일처리도 제대로 못하는 멍청한 부하 직원 넘이 빡빡 말댓구나 하니 미쳐 돌아가시것지~~처음에는 일 잘할줄 알고 뽑아놨다가 회사에 피해만 주고 일은 못하거나 안하니,,,,,해고를 자유롭게 해라. 그래야 고용이 자유롭고 순환도 된다
TO •
진짜 일안하고 매일화만내는 인간있는데 이런거 잘참고해야겠네
BS •
의견 대립있을땐 안풀리면, 손절치는게 쵭곱니다... 억지로 풀어지는거도 아니고, 대립이 지속되면 같이 못있죠. 그냥 손절치고 발령나거나 사라질때까지. 외면하는게 최곱니다.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싸우지 마세요
AA •
지병이 있으면 일도 못하겠네. 근로복지공단은 보험료만 따박따박 받아가지 대체 하는 일이 뭐가 있는 건지 알수 없네
HA •
오후5시 출근해서 밤샘 야근뒤 직장상사 네명한테 둘러싸여 고성듣고 익일 오후12시에 퇴근한적있다. 눈앞이 캄캄하고 입술과 배부분 심장 가까운 부분까지 전부 저릿저릿한 느낌이 드는 상태로 기다시피해서 퇴근했다. 6년이 지난 지금까지 후유증을 앓고있다. 아무런 보상같은건 받지못했고 이후에도 취업못하게 보복당해 구직 상태다.괴롭힌 사람들은 잘먹고 잘살겠지
ST •
싸워서 저 사람 죽인 사람은 죄책감 느껴야지. 다음부터 그렇게 하면 안된다
CA •
싸운 직원에게도 일부 부담하게 합시다
GB •
근로복지공단은 디폴트가 네거티브임? 직장에서 죽으면 인정 해 주는 거 아니었나? 왜 이리 지급 거부하려고만 함?
LE •
석열이때는 근로자들보다 사측편을 거의 들어줬죠
WW •
격앙! 격양이 어닙니다 말과 글로 먹고사는 직업인데 공부좀 하새요!
VE •
그래서 직장 건강검진하면 음주 흡연을 주구장창 물어보는거구나 꼬투리 잡을라고
GO •
흠 민사건아닌가. 직장동료한테 받아야지
J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