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날씨 슬슬 더워지기 시작하니까 매년 찾아오는 단골 논쟁거리가 또 소환됐더라고. 바로 교도소에 에어컨을 설치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인데, 법무부가 올해 예산 약 12억 원을 투입해서 취약 수용자들이 지내는 공간 위주로 냉방 시설을 보강하겠다고 밝혔어.

실제로 지금 교도소 상당수는 냉방시설이 없어서 선풍기 한두 대로 버티는 중이래. 심지어 정원의 두 배나 되는 인원이 좁은 공간에 빽빽하게 밀집해 있다 보니 여름에는 위생이나 열기 문제가 엄청 심각하다고 해. 과거에 부산교도소에서는 수용자 두 명이 열사병으로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건까지 터졌을 정도니까 상황이 꽤 심각하긴 하지.

하지만 이걸 바라보는 인터넷 여론은 그야말로 실시간 키보드 전쟁터야. 한쪽에서는 “우리 세금으로 죄지은 범죄자들한테 에어컨까지 틀어주는 게 말이 되냐, 그 돈 있으면 당장 더위로 고통받는 우리 주변의 취약계층부터 지원하는 게 맞다”라며 팩폭을 날리고 있어.

반대로 다른 쪽에서는 “인권은 범죄자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 냉방은 특혜가 아니라 최소한의 생명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생존의 문제다”라며 맞서고 있지. 세금 낭비라는 의견과 생존권 보장이라는 주장이 아주 팽팽하게 기싸움을 하는 중인데, 양쪽 논리가 다 쟁쟁해서 쉽게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