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선배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억울함에 스스로 생을 마감한 20대 여성의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어. 피해자는 세상을 떠났지만 유족들이 포기하지 않고 이의신청을 냈고, 검찰이 보완수사를 진행하면서 마침내 추악한 진실이 드러나게 되었대. 결국 가해자는 법정에서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었어. 경찰 수사 단계에서 그대로 묻힐 뻔했던 억울한 죽음이 검찰의 추가 조사를 통해 비로소 바로잡힌 거야.

법무부가 공개한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보완수사 사례집에 따르면 이런 억울한 사건들이 적지 않게 해결되었대. 부모의 학대로 숨진 영아 사건에서 살해 혐의를 명백히 밝혀내거나, 장애인 시설에서 벌어진 파렴치한 성폭력과 학대 사건을 다시 조사해 피해자들을 도운 일들이 소개되었어. 특히 과거 집단성폭행 사건에서 경찰이 가해자들의 진술만 믿고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노력을 소홀히 했다며 따끔하게 비판하기도 했어.

최근 통계를 보면 검찰이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사건 중 거의 절반에 달하는 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 사법 정의를 제대로 세우고 억울한 사회적 약자가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취지야. 참 비극적인 사건들이 많아 마음이 무겁지만, 범죄의 실체가 규명되고 가해자가 엄벌을 받도록 만드는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