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거부했다고 여친 실명 위기 만들고 식칼 협박했는데 집행유예 엔딩
술 취해서 집에 들어온 20대 남자가 여자친구한테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는 이유만으로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질렀어. 홧김에 욕설을 뱉으면서 여자친구의 눈을 주먹으로 사정없이 가격했는데, 이 폭행 때문에 피해자는 망막박리라는 심각한 부상을 입고 실명 위기에 처하게 됐지. 결국 수술을 여러 번 받고 인공수정체까지 넣었지만, 사물이 찌그러져 보이는 변시증 같은 평생 지워지지 않는 후유증을 앓게 되었어.

당시 범행 현장은 말 그대로 공포 그 자체였는데, 가해자는 무릎 꿇고 빌고 있는 여자친구한테 2킬로그램이 넘는 무거운 알루미늄 냄비를 들어 올리며 내려칠 듯이 위협했어. 그것도 모자라 주방에서 25센티미터 길이의 식칼을 들고 와 겨누면서 같이 죽자는 협박까지 일삼았지. 겁에 질린 피해자가 화장실로 겨우 도망쳐 문을 잠그자, 문을 때려 부수고 끝까지 쫓아 들어가서 칼로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쳤대.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른 가해자에게 법원은 겨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는 데 그쳤어. 재판부도 죄질이 무척 불량하고 피해자의 눈이 다시 손상될 위험이 크다는 점은 지적했지. 하지만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처벌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그리고 합의가 이뤄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내린 거야. 중상해를 입히고 흉기로 협박한 범죄에 비해 사법부의 처벌이 너무 너그러운 것 아니냐는 씁쓸한 생각이 들게 만드는 판결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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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법이 참 ㅜㅜ
10 •
피해자가 진정으로 합의한 줄 아는 순진한 판사님, 뭐뭐한 점, 뭐뭐한 점 따위로 괜히 구질구질하게 죄값 깎아주려고 하지말고 죄지은 만큼 처벌 좀 하쇼. 사귀던 여자 눈을 때려 실명위기에 처해 평생 장애로 살지 모르는데.. 징역15년이 딱 정량이오
JS •
판새야 사람이 맞아 죽어야 살인이라 할래 이놈은 누가 바도 살인이나 마찬가지다 피해자 가족은 이렇게 법이 무르니 가해자 이놈을 단죄해라 처단하는 과정에 사망 하여도 이놈의 판새를 만나면 무죄 방면 될터이니 꼭 처단하여 궁민의 맘을 편하게 하소서
SH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합의가 이뤄져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 처벌을 원하겠니. 식칼들고 설쳐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는 나라에서 감옥에 나오면 죽은목숨인데
WB •
조만간 판사도 AI대체가 시급하다
QF •
저런게 재판부냐??? 대우를 융숭하게 얼마나 잘 대접해 먹었길래, 저런 행위를 했는데도 집행유예를 선고를 내릴 수 있는가??? 통탄스럽도다..
NA •
이런걸 집행유에주면 나중에 심신미약이랍시고 특수강간범을 만들어내는거다
SK •
집유 집유 집유. 정말 욕나오네
BK •
피해자가 판사님 딸이라면 이런 판결 내리겠습니까? 도대체 판사님의 정신 연령은 몇살인가요?
CJ •
합의는 보복이무서워서 어쩔수없이했을텐데 감형에 참고하지마라~제발
HW •
여자가 보복무서워서 합의한거 아님?
TA •
저 판사 눈을 저렇게 때리면 정신 차릴텐데
SW •
참 어처구니가없네 피해자가 살해되야 구속시키거냐 법이 이래서야 무서위서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거냐
KC •
판사가 당해봐야 압니다
NA •
우리 딸 같은 10~20대 여성들에게 딱 말해주고 싶다. 한국남자 만나지 마라. 정 한국남자 중에 누구를 만나 결혼하고싶거든 사람을 정말 깊게 잘 봐야 한다. 단 한번이라도 폭력을 가하려는 시늉이라도 보였던 놈은 무조건 안전이별하라. 어른들이나 가게 사장들, 알바들에 공손하게 대하지 않고 일상적으로 무례하게 구는 놈도 무조건 안전이별하라. 운동이 습관화된 놈이라면 플러스점수 줘라. 운동이 습관화된 놈이 아니고 게임중독자, 알콜중독자라면 무조건 안전이별하라. 너희들의 남혐을 이해한다. 남녀 모두 정말 사람 잘 만나야한다
SY •
과연 저여자가 진정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아 합의했을까? 협박과 보복이 두려워 합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는데, 양형에 있어서 더이상 판사 혼자 결정하게 놔둬서는 안될것 같다. 배심원 제도 등을 이용하든지 해야지
O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