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부산 서면에서 한 남성이 귀가하던 여성을 따라가 머리를 돌려차기로 가격하고 쓰러뜨린 뒤 CCTV 사각지대에서 성폭행을 시도했던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이모 씨가 결국 징역 20년을 확정받았어.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뇌 손상과 영구 장애 수준의 부상을 입었고 기억상실까지 겪을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당했지.

더 충격적인 건 가해자 이씨가 감옥에서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외우며 출소 후 보복하겠다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는 점이야. 심지어 탈옥까지 계획했다는 구치소 동기들의 증언이 나와 많은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어. 이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뻔뻔한 태도를 보였지만 대법원은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0년과 전자발찌 착용 등을 확정 지었지. 보복 협박 혐의로도 징역 1년이 추가되었어.

피해자는 가해자의 보복 위협과 솜방망이 처벌 기준에 대해 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어. 자신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살이 빠지는데 가해자는 구치소에서 건강하게 지내는 현실을 한탄하기도 했지. 부실 수사로 인해 법정 공방 과정에서 국가와 가해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다행히 승소 판결을 받아 배상을 받게 되었어. 피해자가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더 철저한 사회적 보호가 절실한 상황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