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안 갚고 영치금 850원 남긴 돌려차기 가해자의 기적의 논리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근황이 전해졌는데 진짜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 피해자한테 1억 원 손해배상 해줘야 하는데 한 푼도 안 갚고 있었거든. 피해자가 돈 받아내려고 가해자 영치금을 압류하려고 조회해 봤더니 통장에 딱 850원 들어있더란다. 850원이면 껌 한 통도 못 사 먹는 돈인데 진짜 양심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이 가해자가 최근에 법원에다 매달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는 자기가 영치금으로 쓸 수 있게 해달라고 신청을 했다는 거야. 교도소 안에서 병원도 가고 매점에서 까자도 사 먹어야 한다나 뭐라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850원 남은 계좌로 1억 원을 언제 받을지도 막막한데, 가해자가 옥바라지 편하게 하겠다고 징징대니까 억장이 무너질 수밖에 없지. 정작 자발적으로 배상한 적은 한 번도 없으면서 자기 쓸 돈 챙기겠다는 태도가 참 뻔뻔하다.

다행히 법조계에서도 가해자 편을 들어주기는 힘들대. 교도소에서는 원래 나라 돈으로 밥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하잖아. 정말 아파서 병원 가야 하면 증명해서 쓸 방법이 따로 있으니까 굳이 영치금 사용을 보장해 줄 이유가 없다는 거지. 게다가 이거 허용해 주면 피해자가 돈 돌려받기가 더 힘들어지니까 법원에서도 안 받아줄 가능성이 높다고 해. 하루빨리 제대로 된 배상이 이뤄져야 할 텐데 보는 사람 속만 타들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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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교도소에서 1억 다 갚을때 까지 일을 시키세요
HA •
850원도 마저 빼앗아 피해자에게 줘라
SS •
나라에서 주는 밥이나 먹어
ER •
민주주의는 참 좋은것이야 이런놈에게조차 무료 수식제공을
TH •
밥도아까운놈
HE •
강력범죄자 인권 강등시켜서 좀더 비참하게 살게하는 법안 내는 국회의원은 재선 가능할것임. 이제는 바꿔라 좀
VO •
나라에서 피해자에게 먼저 보상해주고 나라에서 가해자가 죽을때까지 받아라
KJ •
반성없는 인권은 평생 무기에 무기한 노동형이 답입니다
YC •
강제노역을 시켜 돈을 갚게 하는게 국가가 할일 이라고 봅니다
SH •
저런범죄자에겐 인권이란게 필요없다
GC •
법 부터 고쳐라..모든 법정싸움 몇년걸쳐 싸워서 이기면 뭐하나..안주믄 끝이니..나라에서 먼저 지급하고 나라에서 범죄자들한테 받아라!!!
YS •
제발 인권은 인간에게만 적용하자... 저런 짐승만도 못한놈들에게 인권을 적용하는게 말이나 되나? 피하자의 인권을 먼저 보장하자 제발...
HE •
이게 지금 등따시고 배부르니까 그러는거야 인권위 부터 없애야한다
RE •
사람이 아닌데 왜 인권타령인지.... 걷고 말하면 다 사람이냐
PR •
교화도 안되는걸 저래 밥먹여주고 잘곳 제공해주고 어휴
DX •
언제까지 가해자가 제 권리 주징하는 꼬라지를 봐야하냐. 국민세금으로 호의호식하는 주제에 감사한 줄도 모르고 당연히 염치도 없고 제일 중요한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과 반성도 없다는 건데. 사회인으로서 가져야할 최소한의 인간다운 감정과 소양과 정신머리도 없는 인간의 가죽만 뒤집어쓴 괴물한테 더이상의 아량은 베풀지 않길바래. 판사. 보고있나? 정치피플?
Y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