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근황이 전해졌는데 진짜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 피해자한테 1억 원 손해배상 해줘야 하는데 한 푼도 안 갚고 있었거든. 피해자가 돈 받아내려고 가해자 영치금을 압류하려고 조회해 봤더니 통장에 딱 850원 들어있더란다. 850원이면 껌 한 통도 못 사 먹는 돈인데 진짜 양심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이 가해자가 최근에 법원에다 매달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는 자기가 영치금으로 쓸 수 있게 해달라고 신청을 했다는 거야. 교도소 안에서 병원도 가고 매점에서 까자도 사 먹어야 한다나 뭐라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850원 남은 계좌로 1억 원을 언제 받을지도 막막한데, 가해자가 옥바라지 편하게 하겠다고 징징대니까 억장이 무너질 수밖에 없지. 정작 자발적으로 배상한 적은 한 번도 없으면서 자기 쓸 돈 챙기겠다는 태도가 참 뻔뻔하다.
다행히 법조계에서도 가해자 편을 들어주기는 힘들대. 교도소에서는 원래 나라 돈으로 밥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하잖아. 정말 아파서 병원 가야 하면 증명해서 쓸 방법이 따로 있으니까 굳이 영치금 사용을 보장해 줄 이유가 없다는 거지. 게다가 이거 허용해 주면 피해자가 돈 돌려받기가 더 힘들어지니까 법원에서도 안 받아줄 가능성이 높다고 해. 하루빨리 제대로 된 배상이 이뤄져야 할 텐데 보는 사람 속만 타들어 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