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에서 친구 찌른 중학생이 촉법소년이라 처벌 안 받는다네
경기 안산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참담하고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어. 평화로운 오전 10시 20분쯤, 2학년 남학생인 A군이 같은 반 친구에게 갑자기 흉기를 휘두른 거야. 이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학생은 얼굴과 팔 부위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어. 정말 불행 중 다행으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지만,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니 소름이 돋아.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A군은 교실 안에서 피해 학생에게 다가가 갑자기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어. 더욱 기가 막히는 부분은 A군이 경찰 진술에서 단지 기분이 나빴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는 점이야. 사소한 개인적 감정 때문에 같은 반 친구에게 이토록 끔찍한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충격적이야.

신고를 받고 즉시 출동한 경찰은 A군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어. 하지만 가해자인 A군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하기 때문에 어떠한 형사 처벌도 받지 않는다고 하네. 최근 들어 청소년 강력 범죄가 계속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만큼, 촉법소년 제도의 면제 기준에 대한 비판과 논란이 다시금 뜨거워질 것으로 보여. 부디 피해 학생이 육체적 상처뿐만 아니라 깊은 정신적 트라우마도 잘 극복하고 건강하게 일상으로 돌아오길 바랄 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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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해골찬이 공교육을 말아먹고 좌파교육감과 전교조가 만든 인간성 말살 교육이 절정을 이루고 있다.여기에다 촉법소년법과 학생인권 조례로 이제는 학생들에게 지도 교육 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 할 정도록 무너진 교권과 어우러진 총체적인 문제다
KT •
촉법을 폐지하든 대폭 낮춰야 한다. 과거의 청소년 보호의 의미가 퇴색한지 오래이고 지금은 촉법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악용하는 범죄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또한 전과가 남지 않는 촉범범죄의 재범률이 성인범죄의 2배에 이르면서 범죄의 수법도 지능화 흉폭화 되어가는데 언제까지 보호만 얘기할 것인가 보호만이 능사가 아니다 제도적 규제와 처벌이 가능해야 촉법의 경각심을 일깨울수 있다
JO •
교권보호국 김무열 출동
DD •
아이고... 넷플릭스 '참교육' 내용에 아이들행태 설정이 넘 과한거 아닌가? 했는데.. 전혀 아닌거 같군
TI •
촉법소년이 왜있어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나이에 몰라 잘못된 행동을 하는게 아닌데 .
YU •
촉법 어의가 없네 다친 학생은 얼굴에 평생 흉터를 안고 살아갈텐데 가해자는 촉법으로 그냥 넘어간다고 이게 무슨 뭐같은 거냐고 요즘 애들 하는 짓을 봐 제발 법 좀 바꿔라
PS •
요즘 아이들 촉법이 벼슬인 것 마냥 생각하는 아이들 많습니다.시대가 달라지면 이에 맞게 법도 바뀌어야죠
MA •
부모 보고 배웠을 확률 높지 초등학생 아이가 옆에 있는 애 엄마가 왜 쳐다보냐고 시비거는 경우도 있더라 왕년에 일진이였는지 여깡패인지 어처구니가.
CL •
시대에 맞게 법도 개정이 필요합니다
JU •
촉법 없애야 합니다
BE •
교권보호국 개설!
HA •
교권보호국 접수완료.
BD •
너무 법이약해,, 법이강해야 무서운걸 안다,, 요즘 애들 진짜 달라요,,무서워,,
ZM •
또 촉법…그 나잇대는 무적이네… 제발 촉법좀 없애라…아님 10세 이하로 낮추든가
JH •
다음대선때 촉법폐지와 사형제부활 내세우는당이 이긴다
PA •
초3부터는 알거 다 안다 10살까지 촉법 낮춰라
K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