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처리 레전드 찍은 국가기관이 등장해서 화제야. 무려 7억 원대 뇌물을 뿌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갇혀 있던 피고인이, 공수처의 어이없는 행정 실수 덕분에 프리즌 브레이크를 찍고 풀려났거든.
사건의 전말은 이래. 뇌물 건네서 철창신세를 지고 있던 사업가 A씨가 감옥 생활이 너무 답답했는지 2심 재판부에 보석 청구를 신청했어. 당연히 법원은 절차에 따라 기소한 공수처한테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서 좀 제출하라고 공문을 보냈단 말이지. 원래 반대 의견이 있는지 들어보고 결정하는 게 형사재판의 국룰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믿기 힘든 패스 미스가 발생해. 공수처는 의견서 제출은커녕 보석 여부를 가리는 심문 기일에도 담당 검사가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어. 결국 법원은 피고인을 가둬둔 쪽에서 아무런 반대를 안 하니까 피고인 측 주장만 고대로 받아들여서 보석을 냅다 허가해 줬지. 담당 검사는 피고인이 이미 짐 싸서 퇴근하고 한참 뒤에야 이 사태를 알아챘대.
알고 보니 공수처 문서 담당 직원이 법원에서 온 문서를 검사실에 전달하지 않고 묵혀뒀던 거였어. 공수처는 뒤늦게 담당자 징계를 검토하겠다며 수습에 나섰는데, 국민 세금 살살 녹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듯해. 종이 서류 배달 실수 하나로 철창문이 자동문처럼 스르륵 열려버린 황당하고 어이없는 실화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