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더 마시자고 다투다 여친 밀쳐서 숨지게 한 남성이 받은 형량
작년 12월 중순 새벽 대구 중구의 한 길거리에서 참 안타깝고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어. 술에 취한 여자친구를 밀쳐서 결국 숨지게 만든 3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야.

사건의 전말을 살펴보면, 당시 피해자는 술이 많이 취한 상태였는데 “술을 더 마시자”라고 떼를 쓰며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완강히 거부했다고 해. 이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 말다툼이 시작되었고, 실랑이를 벌이던 중 남성이 여자친구를 밀쳐서 넘어뜨렸어.

그런데 하필 넘어지면서 머리를 단단한 콘크리트 바닥에 아주 강하게 부딪치고 만 거야. 피해자는 즉시 병원 중환자실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뇌출혈로 인해 사고 발생 닷새 만에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

이 상해치사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고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기 때문에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엄중하게 판시했어. 유족들에게 전혀 용서받지 못한 점도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지.

그렇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리고 여자친구와 다투는 과정에서 계획적이 아닌 우발적으로 밀쳤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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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사람을 밀어 넘어뜨려 죽였는데 3년. 와.
JE •
판사 새 애기가 당해야
TN •
합의도 안했는데, 3년 실화냐
DB •
법이 뭐 이런지
MA •
한국남자가 여자친구 밀쳐서 죽이면 징역3년 한국남자가 부인 밀쳐서 머리깬다음 안방에 끌어다놓고 119도 안불러서 부인 죽으면 징역 4년 한국남자가 부인 방에다 가둬놓고 방문 창문 다 못질해서 밥도 안 주고 여자가 2달간 굶다 죽으면 징역 3년 한국여자가 남자한테 오빠 뛰어봐 해서 자기가 뛰어내려서 119 좀 늦게 부르면 무기징역에 신상공개..그저 한국남자들이 뽑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치안 세계 1위국
SE •
우리나라 형무소 현재 밀집도가 높다함. 그래서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도 몇년이면 다 나와서 돌아다닌다함. ㅠㅠ
SA •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 한국은 왜 판사들이 판결할 때 피해자의 입장보다 가해자의 입장이 늘 먼저..???? 피해자의 유족은 용서도 안했다는데..???? 이것이 우리법연구회,민변이 추구하는 진보적인 인권 보호 판결이냐??
KS •
판검사 밀어서 죽으면 10년일껄
EV •
살인죄가 형량이 이렇게 가벼울까
JJ •
이런건 살인이 아니고 과실치사지 죽일 의도는 없었으니 술 더 마시겠다는것도 말렸을거고 실랑이 벌이다가 밀쳤는데 하필이면 술에 취해있다보니 넘어져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고 죽은거잖아. 일부러 사람 죽이려고 집단 폭행해서 쓰러뜨린 사람 머리에 싸커킥 날리던 놈들은 구속도 안 하고 반년도 넘게 멀쩡히 돌아다니던데 법이 공정하지가 않다. 판새를 AI로 바꿔야지
HY •
용서받지 못했는데 판결이 저게 뭐냐. 무슨 반성을 어떻게 하면 저런 형량이 나오냐. 그냥 밀쳤다고 죽을까
SK •
판사 이것들 정말! AI로 대체하자
C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