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중순 새벽 대구 중구의 한 길거리에서 참 안타깝고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어. 술에 취한 여자친구를 밀쳐서 결국 숨지게 만든 3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야.
사건의 전말을 살펴보면, 당시 피해자는 술이 많이 취한 상태였는데 “술을 더 마시자”라고 떼를 쓰며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완강히 거부했다고 해. 이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 말다툼이 시작되었고, 실랑이를 벌이던 중 남성이 여자친구를 밀쳐서 넘어뜨렸어.
그런데 하필 넘어지면서 머리를 단단한 콘크리트 바닥에 아주 강하게 부딪치고 만 거야. 피해자는 즉시 병원 중환자실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뇌출혈로 인해 사고 발생 닷새 만에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
이 상해치사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고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기 때문에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엄중하게 판시했어. 유족들에게 전혀 용서받지 못한 점도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지.
그렇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리고 여자친구와 다투는 과정에서 계획적이 아닌 우발적으로 밀쳤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