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에 무인기 보내고 징역 30년 받자 판사한테 진짜 이적행위라며 극딜 박는 변호인단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할 핑계를 만들려고 평양에 무인기 띄우라고 지시했다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 결과 징역 3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중형을 선고받았어. 여기에 특수공무집행방해랑 직권남용 같은 혐의로 징역 5년도 추가로 나와서 총 35년형이라는 어마무시한 선고를 받은 상태야. 피고인석에 조용히 앉아서 재판 결과를 들었을 윤 전 대통령도 속으로는 상당히 씁쓸했을 텐데 법원은 얄짤없이 유죄를 때려버렸지.

이 결과를 본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억울해서 미치겠다는 입장이야. 선고가 끝나자마자 입장문을 내고 격하게 분노하고 있어. 우리 군이 무인기로 대북 전단 뿌린 건 북한이 오물 풍선 7천 개 넘게 던진 것에 대응한 아주 정당한 군사작전이었는데, 이걸 이적행위라고 부르는 특검의 억지 수사랑 법원의 재판이야말로 진짜 안보를 해치는 이적 행동이라며 거세게 쏘아붙였지.

변호인단은 존재하지도 않는 프레임을 법원이 덥석 물어버렸다면서, 이번 판결은 우리나라 사법 역사에 안보 역량 훼손이라는 큰 상처를 남긴 최악의 판결로 기록될 거라고 경고했어. 결국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거라며 바로 2심 재판으로 넘어가기 위해 항소장을 던지겠다고 선언했어. 징역 35년형이라는 무거운 감옥살이 위기를 넘기기 위해 벌어질 치열한 항소심 2차전은 어떻게 굴러갈지 다들 긴장 타며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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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나중에 다 정상화 될거다 윤카가 옳았다 이건 좌우문제가 아니고 상식 vs 비상식 문제다 대북송금은 재판도 진해안된다는게 말이되는거같냐?
PC •
북한 판사니?? 법원과 선관위가 한 몸이니까 부정선거 밝히려는 사람들은 눈엣가시지
BO •
판사가 빨gangE인게 젤 문제
SK •
판사들이 이적행위~~~~
LM •
판사만 AI 로 바꿔도 우리는 세계 1등 국가된다
AB •
이건 법원이 선을 넘었네..북한이 7천개가 넘는 오물풍선을 보내서 자국민들이 피해를 보았고 맞대응 차원에서 무인기를 보낸 군사작전이 불법이라니..만약 특검 말대로 계엄을 하기 위한 행위였다고 치더라도 법원이 이런 결정을 한다면 추후 북한의 어떤 군사적 도발 행위에 정부나 군이 어떻게 맞대응을 할 수 있을까...? 이거야 말로 이적행위의 판결이다
DE •
북한을 대변하는 판사들을 이적죄로 다스려야..
BI •
아무리 휴전이라고 하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음. 적국의 도발 행위에 대한 군사 작전이 죄가 된다고? 이게 미친 나라가 아니고 뭐냐?
AC •
드론작전사령부 해체, 방첩사 해체, 과연 누가 내란 세력인가?
LA •
윤씨 주장이 1000% 옳은 말이다..현정부는, 북한이 대한민국에 무인기를 날렸는데도 그것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비난도 없고, 대한민국이 대응하면 "이적행위?"라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소설"같은 잣대를 드리 대서 30년이라? ㅋㅋ 대답해봐라~ 판사야....북한이 날린 무인기는 종이비행기였다더냐? 대통령이 거주하는 "청와대" 상공까지 침투시켰었는데...무슨 생각으로 판결하는거냐? 형아가 그리 하라고 뒤에서 시키더냐? 그러고도 판사자격 있는 것같냐??
CH •
재판부가 간첩집단이네
WB •
판사가 간첩인가? 드론에 징역 30년 그럼 대북송금 사형!!!! 대북송금 재판하라!!!!!
LH •
판사들 우리법연구회 김일성 장학재단에서 지원받고 카르텔형성 종북세력을 위한 판결을 내림
PC •
이정엽 판사 반드시 기억하자! 넌 역사가 심판하기전에 국민심판대에 반드시 세워질것이다!
YC •
국가보안법 폐지하려하고 방첩사,기무사,드론사령부 해체시키고 대공수사권 폐지하고 간첩법 개정못하게 막고 당나라군대 만들고 아주 착착 진행시키는구나. 민노총 간부 2명이 북한 공작원과 접선하고 지령받고 간첩활동하다 적발된건 무죄 때리고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가 적의 무인기 침투 및 오물풍선 투하에 대응한 작전은 징역 30년이고.......북한 판사들인거지!!!
WL •
법원이 이렇게 간첩들에게 먹혔을 줄이야! 공산당 지지율 높은 영포티 판사냐???
HA •
윤통은 죄가 없다 죄판부가 이적이다
KS •
재판이 미쳤구나 하... 이 나라가 어찌 될라구
K1 •
그러면 적국을 항시 비행하는 미국 대통령은 매번 감옥가야겠네. 대한민국의 법이 누굴위해 있는거야? 김정은??
KU •
중립이 지켜져야할 선관위,사법기관이 다 오염되고 정치이념에 편향되어 신뢰를 잃었음..
T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