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에 GOP 부대에서 선임이랑 간부한테 가혹행위를 당하다가 스스로 세상을 떠난 신병 사건이 있었잖아. 당시 상황을 관리하던 간부가 사망 원인을 오발 사고라고 잘못 보고했다는 혐의를 받았는데, 이번에 항소심에서도 결국 무죄가 나왔대.

그때 상황 간부였던 사람이 화상 회의에서 대대장이 상황을 물어보니까 판초 우의에 총이 걸려서 격발되었다는 식으로 보고했었거든. 검찰은 이 보고 때문에 초기 수사에 혼선이 생겼다며 기소했는데, 법원 생각은 달랐나 봐.

법원에서는 그 간부가 당시에 정확한 경위도 모르는 상태에서 패닉이 와가지고, 상관들이 오발 쪽으로 유도 질문을 하니까 대충 기억나는 단어들을 조합해서 횡설수설 대답한 것뿐이라고 판단했어. 어차피 목격자가 바로 옆에 있어서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고의로 지어냈을 리가 없다는 거지.

하지만 군인권센터는 이 판결을 두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어. 군대의 엉터리 기록과 허술한 수사가 빚어낸 구멍을 법원이 오히려 가해자한테 유리하게 해석해 줘서 면죄부를 준 꼴이라며 검찰에 바로 상고하라고 촉구했거든.

참고로 이 간부는 허위 보고 혐의에 대해서만 무죄를 받았을 뿐이고, 숨진 군인을 모욕했던 별개의 혐의로는 이미 징역 4개월이 확정되었어. 그리고 괴롭힘에 가담했던 선임병들도 각각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해. 참 씁쓸한 현실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