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에서 중딩들이 차량 훔쳐서 질주하고 마약 배달하면서 “우린 촉법소년이라 경찰도 어쩌지 못함 크크” 하고 비웃으며 쪼개는 장면이 나왔잖아. 이거 보고 진짜 현실에서도 저러면 무죄 프리패스인 줄 아는 사람 많은데, 실제로는 정말 어림도 없는 소리래. 법조계 형들 말로는 저 정도 스케일의 범죄면 바로 소년분류심사원행 티켓 끊고 소년원까지 고속도로 타고 직행할 가능성이 오지게 높다고 하더라고.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죄짓고도 아무 처벌 안 받는다는 건 진짜 킹반인들의 흔한 오해이자 착각이라는 말씀. 촉법이들도 법의 심판을 받아서 가장 매운맛인 10호 처분 떨어지면 소년원에서 최대 2년 동안 꼼짝없이 강제로 썩어야 해. 특히 요즘 핫한 마약 유통 같은 대형 사고는 초범이라도 얄짤없이 2년 소년원 풀코스로 대접받을 확률이 우주 끝까지 솟구친대. 전직 가정법원 판사님 피셜이니까 고증 팩트 체크 확실하지?

근데 드라마들이 고증은 저 멀리 밥 말아먹고 촉법을 무슨 법망 피해 가는 사기 치트키처럼 자극적으로 묘사하니까, 애들이 그거 보고 “나 촉법인데 어쩔티비 저쩔티비?” 하면서 겁 없이 범죄 저지를까 봐 전문가들이 뒷목 잡고 우려하는 중이래. 정부에서도 미디어가 다 망쳐놓은 여론 수습하느라 머리 싸매고 고심 중이라는데, 결론은 촉법 무적 방패 믿고 나대며 깝치다간 인생 실시간으로 폭망할 수 있으니 착하게 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