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성매매 단속 중에 증거랍시고 피의자의 알몸 사진을 폰으로 찍어서 단체 톡방에 공유한 어이없는 사건이 결국 법원 엔딩을 맞이했어. 2022년 3월에 단속반 경찰들이 증거 수집이라는 명목으로 나체 상태였던 여성의 사진을 촬영하고, 이걸 단속팀 단체 카톡방에 떡하니 올린 거야. 무려 15명이나 있는 방에 말이지. 게다가 피해자가 제발 사진 좀 지워달라고 사정했는데도 단호하게 거절하고 수사 과정에서 욕설이랑 모욕적인 말까지 퍼부었다고 해.
이 황당한 단속 방식은 당연히 법원에서 철퇴를 맞았어. 원래 성매매 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이 알몸 사진을 증거로 제출했었는데, 법원에서는 이건 선을 넘은 위법수집증거라며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단칼에 잘라버렸지. 한마디로 경찰이 룰을 어기고 막무가내로 수사했다는 뜻이야.
여기에 그치지 않고 피해 여성은 국가를 상대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어. 그리고 최근 열린 항소심 법원 판결에서 국가가 피해자에게 83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어. 1심에서 선고된 800만 원보다 배상액이 30만 원 더 늘어난 수치야.
증거 수집도 선을 지키면서 해야지, 단체 톡방에 사진을 돌려가며 본 건 아무리 봐도 공권력의 무리수였지 싶어. 결국 경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 때문에 세금으로 배상금만 물어주게 된 씁쓸하고 황당한 결말이야.
피의자 알몸 사진 단톡방에 공유하고 증거라 우기다 나랏돈 깨진 경찰 근황
댓글 17
대단한인권국가다
이렇게 해도 벌고 , 저렇게 해도 벌고
불법 성매매 걸려놓고 국가에 손해배상금도 청구하고 성매매피해자 돈도 받고 화대도 받고 참 대단하다 인권은 저런애들 챙겨주라는게 아니다
이럴거면 성매매금지법 페지 시켜라.ㅋㅋ
소득세 내라. 인터넷에 사이버 성매매 마냥 사진팔이들 세금내게 법안 개정해라. Sns에 천지빼까리다
누가 나체로 있으랬냐 ? 거기에 ?
법이 저러니 단속해도 성매매 계속하지..
나체사진을 단톡방에 공유하는 것은 아니지. 어디서 눈요기 할려고
기본권? 대한민국 인권은 범죄자를 위한 인권인가?
이건 경찰이 일을 잘못처리한게 맞다 단체방에 나체 사진을 올리는게 말이되냐
불법 성매매 낙인도 호적에 확실히 찍어주슈. 호구 잡혀서 결혼하는 남자 없게
불법으로 규정된걸 증거수집한다고 찍은 사진인데 그럼 어떻게 수사하고 처벌하라는거냐 ㅋㅋ 성매매 불법이라며 ㅋㅋㅋㅋ 범죄자 인권이 항상 최우선인 정신나간 나라 ㅉㅉ
범죄자 세상이 된 찢 통령 의 나라
답답하다 여성단체 눈치좀 그만봐라 성매매 합법화해 언제까지 이런걸로 문제 만들꺼냐 정식적인 직업으로 인정하고 세금도 납부하게하고 정기적으로 검사의무화 해라 남여 성별이 있는한 절대 사라질수가없다 진작했으면 세금도 어마어마했을거다
어이가 없네, 죄지은 인간이 이렇게 소송걸면 돈도 주는구나? 나 공군에 입대해서 훈련소에서 항문검사를 했는데, 내 앞에 여자 군의관이 있었어. 그 앞에서 바지 내리고 항문 벌렸는데, 정말 수치스러웠지. 죽고 싶을 정도로. 그런데, 아무 보상도, 그들은 아무 죄책감도 없었어. 우릴 그냥 물건? 동물로 보는 것 같았지. 정상적인 남성의 노출은 당연한거고, 범죄피의자인 여성의 노출은 안되는거고? 참,,, 거지같다. 지금 군대도 단체로 바지 내리고 항문 벌리나? ㅜㅜ 범죄자도 아닌데 왜 그런 대우를 받는거지?
몸 판게 뭔 자랑이라고 인권타령이냐? 저런걸 판단해주는 판사들도 문제 아닌가? 제발 범죄자에게는 인권타령좀 못하게 법을 만들면 안되나? 애초에 법을 어긴자들에게 법이 왜 지켜줘야 하는지..
증거 못 찍으면 증거를 대라, 증거를 찍으면 배상하라... 범죄자가 인권타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