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또래 폭행하고 촉법소년이라 소년원 안 간다며 비웃은 중학생들
충남 천안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또래 친구를 야간에 야외 쉼터와 건물 옥상으로 끌고 가 2시간 넘게 집단으로 폭행한 중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힌 사건이 발생했어. 가해자들은 중학교 3학년 학생 7명으로 구성되었는데, 피해 학생에게 행한 가혹행위 수준이 너무 심각해서 충격을 주고 있어. 이들은 피해자의 몸을 담뱃불과 라이터로 지지고, 신발을 입에 구겨 넣었을 뿐만 아니라 강제로 달팽이를 먹이기까지 했다고 해.

이들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피해 학생의 옷을 억지로 벗긴 뒤 속옷만 입은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까지 했어. 더욱 분통을 터뜨리게 만드는 점은 폭행을 주도한 주범이 중학교 2학년인 촉법소년이었다는 사실이야. 이 주범은 피해 학생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촉법소년이라 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원도 가지 않는다며 조롱하는 말을 내뱉으면서 계속해서 매질을 이어갔다고 해.

피해 학생의 진술에 따르면, 가해자 중 한 명이 두 달 전에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보복하기 위해 이번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어. 현재 경찰은 가해 학생 7명을 집단 폭행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어. 그러나 가해자 중 2명은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 없이 소년부로 송치될 예정이라고 해서 제도적인 문제점에 대한 비판 여론이 뜨겁게 일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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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아 법 진짜 더럽네. 진짜 누가 피해자인가? 아버지와 지적 아들은 얼마나 억울할까? 태형 체벌이 절실하다. 오나 오냐 키웠더니 부모고 선생이고 이웃이고 막 덤비는 세상. 거기다가 촉법까지..
22 •
왜 촉소년법 폐지를 안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피해자가 있는데 가해자가 어리다고 처벌 안하는건 피해자를 두번 괴롭해는 행태다
SU •
촉법의 의미가 미성년자가 범죄인줄 모르고 무의식적인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선처하자는건데, 저리 범죄인줄 뻔히 알면서도 죄를 짓는다면 응징이 필요하다
JJ •
여성인권, 촉법, 이런 짓을 하니, 성추행 무고나 자행하고, 어린것들이 선생을 패고 동급생을 괴롭히고 온갖 못된 짓을 다 일삼지. 이게 법이 있는 나라니?
YA •
촉법의 원래 목적이 뭔가요? 악용해서 피해자가 늘어나고 고통받는데 가해자에게 무한한 기회를 주고 교화 시키자고요?
ZI •
촉법은 촉법대로 혼나야겠다 싶음.....왜 이런문제가 계속 생기고 이슈화되는데도 법개정이 안되고 있는걸까....
KD •
촉법소년제. 당장 폐지가 답이다
YO •
도대체 왜 촉법을 폐지 안하는거냐!!!!!!!!!
91 •
촉법때 저지른 죄를 누적시켜 두었다가 촉법 끝나면 집행하게 하자
PH •
부모들에게 큰 책임 물으면됨
DK •
촉법가해자들 보호하느라 일반 학생들 인권침해가 일어나는 현실. 언제까지 두고 볼건지
O8 •
도대체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뭘 가르치는건지 원.. 살아있는 생명체에게 함부로 하는건 아니지.. 사람이든 동물이든 .. 내가 소중하면 상대방도 소중한 존재들이다.. 촉법으로 본인 자식이 죄지으면 그 부모로 하여금 책임지게 만들어라.
PE •
참교육을 시켜줘요~~ 드라마같이 진짜 교권국이 있음 좋겠네요~~
MI •
달팽이 먹으면 죽을 수도 있는데...살인미수죄로 처벌 바랍니다
DI •
하지만 신상이 털려서 좉될수있지♡
HY •
촉법이들 처벌못하면 부모라도 처벌받아야
KU •
촉법 좀 없애라!!!애들이 더 잘알아서 범죄 저지르고 촉법촉법거리지~!!!!
Y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