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의 어느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9km 초과해서 달리던 운전자가 무죄 판결을 받았어. 사고는 지난 2018년 저녁에 일어났는데, 시속 60km 제한 도로에서 시속 69km로 달리던 중 우측 농로에서 갑자기 진입한 오토바이와 부딪쳤지.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치료를 받다가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났고, 검찰은 과속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운전자를 기소했어.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완전히 달랐어. 사고 현장을 직접 조사해 보니 운전자가 교차로를 미리 인지하기 어려운 구조였기 때문이야. 도로와 만나는 시멘트 농로는 폭이 아주 좁았고, 사고 당시 신호등이나 표지판도 없었으며 정지선마저 지워져 있었대. 게다가 해가 진 직후라 주변이 매우 어두워서 미리 농로의 합류를 알아채기가 거의 불가능했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에서도 검찰의 주장과 다른 사실이 드러났어. 차량 데이터를 분석했더니 충돌로 에어백이 터진 게 아니라, 오토바이를 피하려고 핸들을 꺾다가 버스정류장 기둥을 들이받으면서 에어백이 작동한 것이었지. 오토바이 자체도 크게 파손되지 않아서 충격이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였어.

법원은 운전자가 통상적으로 예견하기 힘든 상황까지 미리 대비할 의무는 없다고 판결했어. 제한속도를 딱 맞춰 시속 60km로 달렸다고 해도, 갑자기 튀어나오는 오토바이를 피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본 거지. 결국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운전자에게 최종 무죄를 선고했어. 아무리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라도 본인 잘못으로 인한 것인지 인과관계를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교훈을 주는 판례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