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드립 치며 입구 막던 주차 빌런들 이제 500만원 금융치료 엔딩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 입구에 차를 개판으로 대놓고 연락처조차 남기지 않은 채 사라지는 무개념 주차 빌런들 때문에 빡쳤던 경험은 다들 한두 번씩 있을 거야. 그동안은 이런 악질적인 민폐 짓을 저질러도 주차장 진출입로가 사유지라는 핑계 때문에 강제로 견인하지도 못하고 경찰마저 손을 대기 어려운 답답한 고구마 상황이 계속되었어. 하지만 드디어 이런 빌런들의 뚝배기를 깰 참교육 법안이 등판했다는 기쁜 소식이야.

오는 8월부터 개정 주차장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아 통행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해 강력한 법적 철퇴를 내릴 수 있어. 관리자가 차를 빼라고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고, 만약 이를 개기면서 쌩까면 지자체가 직접 출동해서 차량을 강제로 견인해 버리거나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두들겨 팰 수 있게 된 거지. 인과응보의 확실한 금융치료 처방전이 발급되는 셈이야.

이뿐만이 아니라 무료 공영주차장에 양심을 팔아먹고 한 달 넘게 알박기하듯 방치해 놓은 똥차들한테도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먹일 수 있어. 소방차나 구급차 같은 긴급 차량의 길목까지 막아서 이웃들의 안전까지 위협하던 빌런들이 씽씽 달리는 견인차와 과태료 고지서 폭탄을 맞고 정신을 바짝 차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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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고의로 홧김에 아파트,상가 주차장 출입구를 길막주차로 보복주차를 하면,500만원 과태료와 견인 조치를 한다는거 잘했어요.8월부터가 아니라 7월부터 해야 합니다.많은 시민들이 큰고통을 느껴왔어요
BR •
이걸 이제야된것도 신기하네
KS •
고의 길막을 하면 견인이 불가능한 위치에 세워둘수 있는데 지게차를 동원해서든 견인하면 차가 손상됐을때도 수리비 청구불가가 포함되어야 할듯
EY •
과태료 보다는 벌금형 이상이 되는게 좋을거 같네요
BL •
사유지가 아니라 공유지
DU •
금융치료 할거면...최대 500이 아니라 최소 500으로 해라..
KU •
과태료라니 벌금형으로 전과자만들어줘야 가장처벌받아 나중에 기록남아 징역형도 만들어줘야죠 저런것들이 폭행전과가 없겠습니까 빨리빨리 벌금전과도 포함해 전과3범이상 만들어줘야 판사님들이 알아서 다른재판때 보고 가중처벌해주시죠
YO •
상식적으로 생각하자...더 나아가 차량파손해도 책임없는걸로도 했음 좋겠다...아마 얌전히 주차 이쁘게 할걸?..
SH •
조기 시행 찬성 합니다
WY •
아니. 벌금에징역까지추가해야지
LK •
8월달까지 기다릴 필요있나 당장 조취를 취해야지
MD •
옮기다 발생하는 차의 피해내용을 모두 면책하는 조건도 넣어야 합니다
CS •
500만원 조금 적다 적어도 1000만원이 이상으로
KN •
역시 일하는 정부
LK •
그동안 국회의원들 놀았다는 말인가?
PP •
당연한걸 이제서야..
MI •
최대 500만원이 아니라 최소로 했어야징~
LE •
법을 바꿀때 견인하다 차량이 파손되도 변상하지 않는다도 넣어주지
SO •
법안 만드는데 6년걸리네 탁상행정들 하는짖이 그렇지뭐~ 법이 사람을 위한 최소한의 양심,도덕,행위등인데 이런거 만들고 지키라고 행하라고 나라에 국민들이 세금내는거야 이런건 신속 빠르게 응대 법안을 만들어줘야하는거아님
Y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