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에 대중을 큰 충격에 빠뜨렸던 인천 층간소음 흉기 습격 사건의 후속 판결 소식이야.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들이 윗집 주민이 흉기를 휘두르는 긴박한 상황에서 피해자를 두고 현장을 이탈해 엄청난 지탄을 받았었지. 이 부실 대응 사건으로 피해자 가족들이 국가와 경찰관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는데, 법원에서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어.

인천지법은 국가와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이 함께 피해자 가족에게 약 3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어. 원래 피해자 측은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 등을 고려해 약 20억 원 규모의 배상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그중 일부 책임만 인정한 셈이지. 게다가 소송 비용도 원고와 피고가 각자 나누어 내라고 판결했어.

피해자 측 대리인은 이번 판결이 경찰의 무책임한 대처에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어. 하지만 법원이 인정한 배상 액수 자체는 피해 수준에 비해 너무 적어서 아쉽다는 입장이야. 그래서 판결문을 세밀하게 검토한 뒤 법원에 항소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어.

참고로 당시 현장에서 범행을 제지하지 않고 도망쳤던 경찰관 두 명은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상태야. 경찰이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는 목을 찔려 심각한 뇌 손상을 입고 수술을 받아야 했어. 피해를 막아야 할 공권력이 오히려 국민을 외면해 생긴 비극인 만큼 다들 씁쓸한 마음으로 결과를 지켜보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