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때 내란에 가담했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이라는 엄청난 형량을 받았어. 웃긴 건 내란특검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는데, 재판부에서 오히려 5년을 더 얹어서 선고해 버린 거야. 게다가 증거 인멸할 것 같다면서 법정에서 바로 구속해서 감옥으로 보냈지.

재판부 말로는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헌법을 지키기는커녕 내란이 성공할까 싶어서 숟가락 얹으려고 했다며 엄청 혼쭐을 냈더라고. 계엄 당시에 법무부 간부들 불러 모아서 검사 파견 검토하고, 교정시설 비어있는지 확인하고, 출국금지 직원들 출근시키라고 지시한 게 다 유죄로 인정됐어. 이런 짓 때문에 하마터면 우리나라도 옛날 독재 시절로 타임머신 탈 뻔했다는 거지.

게다가 청문회나 법정에서 맨날 모른다거나 기억 안 난다고 발뺌하더니, 마지막에 와서 책임감 느낀다고 사과하니까 재판부가 진정성이 1도 없다고 팩트 폭행을 날렸어.

다만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사 무마 청탁 들어준 혐의는 이번 내란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서 공소 기각 처리됐대. 그러니까 이 혐의는 나중에 제대로 다시 수사해서 기소하면 된다고 하더라고. 결국 이번 재판은 법 안 지키는 법무부 장관의 씁쓸한 인과응보 엔딩으로 끝난 셈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