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로 인한 안타까운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면허를 강제로 반납하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최근에도 길을 걷던 보행자들이 목숨을 잃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거든. 하지만 무작정 면허를 뺏는 것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아.

실제로 정부가 면허 자진 반납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참여율은 2퍼센트 대에 머물러 있어. 고령 운전자 스스로 아직 건강해서 운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다가, 대중교통이 열악한 농촌 지역이나 생계 및 병원 이동 때문에 운전이 꼭 필요한 노인들이 많기 때문이야. 버스나 지하철을 타기 힘든 환경에서 차마 운전대를 놓지 못하는 거지.

그래서 해외 사례를 참고한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와. 일본의 경우 75세 이상 운전자에게 비상 자동 제동 장치나 페달 오작동 방지 장치가 달린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를 발급하고 있어.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방에는 무인 자율주행 서비스도 운행 중이지. 유럽 또한 면허 갱신 시 건강검진을 의무화하고 모든 신차에 첨단 안전 장치 도입을 규정하고 있어.

결국 노인들의 최소한의 이동권을 보장해 주면서도 교통안전을 지킬 수 있게 우리나라도 단순한 면허 반납을 넘어 다각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할 때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