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했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무려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그 자리에서 바로 구속되어 차디찬 철창행 은팔찌를 차게 됐어. 원래 특검이 감옥에서 20년 동안 썩으라고 구형했는데 판사가 오히려 5년 더 얹어서 25년을 때리는 화끈한 보너스까지 얹어준 셈이야. 선고를 내린 판사는 이번 비상계엄을 대놓고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민주주의를 뿌리째 흔든 역대급 흑역사 범죄라고 판결문으로 뼈를 때렸더라고.
헌법과 법률을 철저히 지켜야 할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헛된 희망에 부풀어 핵심 역할을 자처했다는 게 법원의 판정이야. 재판 과정에서 확실한 증거들이 대놓고 쏟아져 나오는데도 배 째라는 식으로 아무 기억도 안 난다며 오리발을 내밀다가 괘씸죄까지 제대로 적립해 버렸지.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징역 23년 받았던 것보다 더 매콤한 참교육을 당한 셈이야.
다만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사 무마를 도와줬다는 청탁 의혹은 이번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법리적 이유로 일단 공소 기각 판정을 받았어. 하지만 재판부가 친절하게도 나중에 적법 절차를 거쳐 다시 털 수 있다고 꿀팁 힌트까지 줬으니 박 전 장관 입장에서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지. 박 전 장관 측은 눈물을 머금고 판결을 절대 인정 못 한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앞으로 펼쳐질 2심 똥줄 타는 구경도 아주 꿀잼일 것 같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