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형에 5년 더 얹어서 징역 25년 참교육당하고 실시간 법정구속된 전 법무장관 근황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했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무려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그 자리에서 바로 구속되어 차디찬 철창행 은팔찌를 차게 됐어. 원래 특검이 감옥에서 20년 동안 썩으라고 구형했는데 판사가 오히려 5년 더 얹어서 25년을 때리는 화끈한 보너스까지 얹어준 셈이야. 선고를 내린 판사는 이번 비상계엄을 대놓고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민주주의를 뿌리째 흔든 역대급 흑역사 범죄라고 판결문으로 뼈를 때렸더라고.

헌법과 법률을 철저히 지켜야 할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헛된 희망에 부풀어 핵심 역할을 자처했다는 게 법원의 판정이야. 재판 과정에서 확실한 증거들이 대놓고 쏟아져 나오는데도 배 째라는 식으로 아무 기억도 안 난다며 오리발을 내밀다가 괘씸죄까지 제대로 적립해 버렸지.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징역 23년 받았던 것보다 더 매콤한 참교육을 당한 셈이야.

다만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사 무마를 도와줬다는 청탁 의혹은 이번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법리적 이유로 일단 공소 기각 판정을 받았어. 하지만 재판부가 친절하게도 나중에 적법 절차를 거쳐 다시 털 수 있다고 꿀팁 힌트까지 줬으니 박 전 장관 입장에서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지. 박 전 장관 측은 눈물을 머금고 판결을 절대 인정 못 한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앞으로 펼쳐질 2심 똥줄 타는 구경도 아주 꿀잼일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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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수원 영장 판사 4인방과 조희대는 이 정도면 사법 농단 아니냐?
CP •
판사가 내란이 뭔지도 모름. 그냥 검색만 해도 아닌 거 알텐데? 하긴 지들도 선관위 비리가 다 까발려지면 끝나는데 어떻게든 막아야겠지 ㅎ
JO •
인민재판사 이진관 그게 그런 형량이 나올일인가...참 웃기다.사망 사고가 있었냐 화재가 있었냐 폭동이 있었냐 방송이 중지됐냐 뭐가 내란이라는 거냐
SS •
편파 언론이 확실하네~ 이런 기사는 순공감순이냐? 내란은 누가 내란인지 모르겠네~ 지금 올공에 한번 가서 그따위 말을 지껄여 봐라
WL •
북에 불법 대북송금하면 대통령 자리에 앉고, 무인기를 보내면 반란혐의로 20~30년이라.. 뭔가 처벌이 바뀐거 같지 않냐???
FI •
내란은 '없었다'. 나중에 봐라 . 이판결한 판사 아마 대한민국에서 못살껄?
IS •
내란 자체가 없었다.난 4년전부터 정권 전복 시키려 31번의 각종 탄핵및이재명 개인 혐의 방탄 탄핵짖 이게 더내란으롳보고 현재 틈만나면 강제 공소취소를 해서 기소를 세탁하려는 행위를 더 내란으로본다.그리고 경제정책을 바뀌서 월세.전세 고공환율좀 낮춰바라
SS •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지 오래됐지 ㅋ 누가 누굴 심판해 ㅋㅋㅋ
NI •
집권여당, 헌법재판소, 좌파 판사들이 내란세력이지 ㅎㅎㅎ법 왜곡죄로 꼭 처벌 받기를
BI •
이진관 부장판사 꼭 기억할 이름. 좌파 쪽에 붙어 아주
KY •
누구는 연어회술파티 위증해도 징역4개월 때리는데 두시간짜리 내란같지도 않은 내란으로 28년을 때리는 완전 좌파리 편향 악마판사 이진관이다
NE •
참으로, 판새도 종류가 많아요ㆍㅎㅎㅎ
WO •
이진관은판사가아니라 공산쁘락쥐#끼
DE •
나중에 저 판새도 반드시 특검하고 징역 살려야한다. 판결을 지 좌편향 사상대로 하는게 판새냐?
KI •
정치검사 좌익에 몰든 판새들이 정말 형편없는 논리로 법을 악용하고 있다. 부정선거 안보이니? 이게 내란이냐? 이재명이가 내란범이고 판사들이 내란 동조세력 아니냐?
TO •
이진관은 한덕수 재판에 문학적 상상력을 동원한수필로 판결문을 쓸 정도로 과대망상증을 가진 위험인물이다 항간에 대법원장 자리를 바라본다는소문대로 현정권에 아첨하는 판결을 내리는 정치판새다 이런 개판새는 향후 법 왜곡죄로 탄핵해서 엄하게 처벌해야 사법정의가 바로 섭니다
OK •
이재명의 대장동 재판은 무기한 연기했던 이진관 ㅋㅋㅋ 대놓고 정치질 하는 판사 ㅋ 저런 녀석은 그 말로가 비참해지기 마련이지 ㅋㅋㅋ 저 녀석은 도대체 찢죄명한테 얼마나 받아 먹었을까?
CN •
내란은 전과5범 범죄자집단이 탄핵31번에돈줄가지고 장난친거지~~배신자가 외치고 나팔수들이 동네방네 내란이면 그냥 내란~~~~ 프레임 일뿐 내란은 찢 일당임!!!!지금 나라망치고 남쪽 공산당치하로 만든게 법원이고 판세들임!!!!
KI •
진짜 내란은 불법선거, 부정선거, 방탄국회, 사법장악을 통한 특정인물의 신격화와 국가전복시도 아닌가? 그걸 막기 위한 계엄이 내란이라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나라 꼴 참 잘 돌아간다
PA •
내란은 민주당이 하는짓이 내란이다
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