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구형보다 더 때려버린 판사님 클라스 박성재 징역 25년으로 법정구속 엔딩
법원이 12·3 비상계엄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랑 같이 계엄 후속 조치 각 잡았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한테 징역 25년을 때려버렸어. 특검이 징역 20년 불렀는데 판사님이 5년 더 얹어서 법정구속이라는 화끈한 엔딩을 선사한 거지.

재판부 피셜에 따르면 박성재는 계엄이 혹시라도 성공할까 봐 헌법 수호 장관 타이틀 던져두고 숟가락 얹었다고 해. 출국금지 대기조 만들고 교도소 싹 비워두라고 지시한 것까지 전부 유죄로 쾅쾅 박혔어. 쫄딱 망한 뒤에도 쉴드 칠 논리 짜내라고 부하들 굴린 직권남용 혐의도 제대로 걸렸지.

게다가 이번에 노상원 정보사령관 수첩이 법원에서 최초로 공식 증거 스택을 쌓았어. 다른 재판부들은 글씨가 너무 엉망이라며 증거 패스했는데, 이번 판사님은 글씨 좀 구려도 진짜 정보 적힌 거 맞다며 쿨하게 인정했지. 덕분에 12·3 계엄이 즉흥적인 게 아니라 2023년부터 구금 시설 확보하고 빌드업 굴리며 준비했던 정황이 만천하에 드러났어.

다만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사 상황 몰래 알아본 혐의랑 이완규 법제처장의 위증 혐의는 내란 특검 관할이 아니라고 컷당해서 공소 기각 처리됐어. 감옥에서 25년 동안 장기 투숙하며 반성문 쓰게 생긴 상황인데 객관적 증거가 나올 때마다 말바꾸기 시전했다가 참교육당한 걸 보면 역시 꼼수 부리며 살면 안 된다는 법적 참교육 교과서 그 자체인 듯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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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29회 억지 탄핵, 주요 예산 0원 삭감, 온갖 억지 특검 남발해서 국민이 뽑아준 정부 마비시켜대던 것들이 내란 아니냐?
JA •
ㅎㅎㅎ 내란이라고? 지금 나라 꼴 봐라. 투표도 제대로 못하는 나라 ! 진짜 내란은 누가 하고 있지 ?
CO •
선관위야말로 진정한 내란범들 이고 그것들 옹호하는 김민석같은 좌파들도 내란공범. 몸통은 리재명
SE •
국가전복을 꿈꾸는 더불어공산당 리짜이밍 끌어내리자 이게 나라냐 경제무능인 외교무능인
DO •
장관이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업무지시를 한것이 죄가 된다? 나라가 썩어서 눈도 귀도 없는건가? 특히 국민을 지켜야할 사법부가 권력자의 개처럼 짖으니 참 한심하다
AY •
근데 대북 불법 송금은 내란 아냐?
MI •
부정선거 밝히려고 계엄했는데 내란죄로 쳐넣고보니 진짜 부정선거네? 600개투표수 득표수가 같을확률 5억9천만불의1 확률 이게 부정선거가 아니야? 왜 보수지역에서만 투표지가 부족해? 이게 부정선거가 아니고 부정선거를 밝힌게 내란이야? 이게 나라야?
KO •
부정선거외 또 잘하는 거 하나 있지. 덮어씌우는 거. 대표 메뉴는 내란말이
AS •
헌법77조 국가비상사태에 대통령은 비상계엄할수 있다고 써있다고.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정당한 권한행사라고. 윤통이 찢말대로 영구집권 목적이면 퍽이나 국회보다 선관위에 더많은 군인을 보낸건 뭔데? 윤통이 선관위 부정선거 잡으려고 계엄한거잖아. 이 선관위 부정선거 감싸고 도는 가짜드럼통령 내란범 찟아. 하늘을 드럼통으로 가려봐라 가려지나 ㅋㅋㅋㅋㅋ
PS •
기자가.기자다워야지 뭘났신났다고 이런 기사를 쓰냐? 내란은 이재명 정권이지
AN •
이진관 판사 역사에 큰죄를 짓고 있는 줄도 모르고 정권 입맛에 맞는 정치 판결을 아무렇지도 않게 남발... 법만 공부했지 역사 공부를 안하니까 지금 당장만 보면서 저런 어리석은 판결을 하는 거지... 중국 항저우에 유명한 악비 장군을 죽음으로 몰았던 간신배들 동상이 있는데 그곳을 찾은 관광객들이 그 동상에 침뱉고 뺨을 때리는 게 유행이 되고 있다... 그꼴을 당하고 싶나
TO •
이진관은 지금은 민주당 정권의 개 노릇하지만 언젠간 심판을 받을 것이다. 혹시나 천수를 누리다 죽더라도 무덤이 파헤쳐져서 끔찍한 최후을 맞이할 것이다. 미래의 역사책에는 최악의 법관으로 기록될 것
NJ •
저 판사는 판결에 감정을 실어서 하네 법적판단만 하면 될 일이지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상상해서 상황을 단정지어버리네 저딴게 판사? 소설가 내지는 망상가로 보이네
PO •
정신나간 종북좌파 우덜법카르텔이 장악한 인민재판사법부도 선거조작위와 모두 한패다 반드시 전부 갈아치우자
AH •
이진관판사 이눔은 리짜이밍정권의 사냥개 판사..박성재 장관의 죄는 그때 국회에서 찢통을 째려봤다는 죄일뿐?
2G •
성남 대장동 재판연기한 판새가 이진관 이다... 재명이는 무죄로, 윤석열은 반란으로 몰아가는 전형적인 좌파 정치판사..
H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