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2·3 비상계엄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랑 같이 계엄 후속 조치 각 잡았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한테 징역 25년을 때려버렸어. 특검이 징역 20년 불렀는데 판사님이 5년 더 얹어서 법정구속이라는 화끈한 엔딩을 선사한 거지.
재판부 피셜에 따르면 박성재는 계엄이 혹시라도 성공할까 봐 헌법 수호 장관 타이틀 던져두고 숟가락 얹었다고 해. 출국금지 대기조 만들고 교도소 싹 비워두라고 지시한 것까지 전부 유죄로 쾅쾅 박혔어. 쫄딱 망한 뒤에도 쉴드 칠 논리 짜내라고 부하들 굴린 직권남용 혐의도 제대로 걸렸지.
게다가 이번에 노상원 정보사령관 수첩이 법원에서 최초로 공식 증거 스택을 쌓았어. 다른 재판부들은 글씨가 너무 엉망이라며 증거 패스했는데, 이번 판사님은 글씨 좀 구려도 진짜 정보 적힌 거 맞다며 쿨하게 인정했지. 덕분에 12·3 계엄이 즉흥적인 게 아니라 2023년부터 구금 시설 확보하고 빌드업 굴리며 준비했던 정황이 만천하에 드러났어.
다만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사 상황 몰래 알아본 혐의랑 이완규 법제처장의 위증 혐의는 내란 특검 관할이 아니라고 컷당해서 공소 기각 처리됐어. 감옥에서 25년 동안 장기 투숙하며 반성문 쓰게 생긴 상황인데 객관적 증거가 나올 때마다 말바꾸기 시전했다가 참교육당한 걸 보면 역시 꼼수 부리며 살면 안 된다는 법적 참교육 교과서 그 자체인 듯해.
